[무역투자진흥 대책회의]“총력수출” 흑자기조 다진다

정부는 올해 수출목표를 작년대비 0.6% 증가한 1,340억달러, 수입은 16.8% 늘어난 1,090억달러로 잡고 250억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내기로 했다. 외국인투자 유치는 69.5% 증가한 150억달러로 설정했다.

정부는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고 무역수지 흑자기조 정착을 위해 총력수출체제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외환수수료·물류비 낮춰야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제3차 무역투자진흥대책회의를 주재, “환율을 적정수준에서 안정시켜야 경제회생에 바람직하고 수출도 늘려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정부는 적절한 조치를 동원, 환율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우리 은행의 예금과 대출 마진이 4.5%포인트로 일본의 0.9%포인트, 대만의 2.8%포인트에 비해 너무 커 기업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면서 “경제장관들이 합리적으로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김 대통령은 또 외환수수료와 물류비용 등 수출부대비용도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 “정부가 부대비용을 낮춰야 수출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외국자본 유치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을 강조하고 “외자유치를 위해 외국기업을 우리 기업처럼 사랑하고 보호해야 함을 절실히 느낀다”고 말했다.

정부는 수출기업의 현장애로는 ‘수출비상대책반’을 통해 즉각 해결하고 수출 잠재력이 있는 틈새품목 200개를 선정,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디자인상품 분야 집중지원

베트남·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장과의 구상무역 확대를 위한 쌍무협정도 조속히 맺기로 했다. 또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전시회·박람회에 85회 참가하고 65회에 걸쳐 무역사절단과 시장개척단을 주요국에 파견한다. 중소업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1만개와 전자상품 카탈로그 5만개를 제작해 활용하는 등 ‘인터넷 무역’을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불리한 수출경쟁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환율을 수출경쟁력을 감안,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외환매매수수료·물류비 등 수출입 부대비용을 낮춰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수출입 금융지원을 확대, 무역어음할인재원 2조원을 3조원으로, 수출환어음매입자금을 7억달러에서 10억달러로 각각 늘리고 수출보험보증 36조원과 신용보증 30조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지식기반 고부가가치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시제품개발자금 2,260억원과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자금 2,085억원을 지원한다. 가전제품·섬유·패션 등 10대 수출유망 디자인상품 분야에 집중지원, 디자인 혁신사업을 펴기로 했다.

‘APEC박람회’ 적극 활용

한편 정부는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해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모든 노력을 쏟기로 했다. 오는 5월까지 ‘외국인투자종합정보망’을 구축, 모든 업무를 온라인 처리할 계획이다. 작년의 정상외료로 발굴한 잠재투자가를 실제투자로 유도하고 올해도 다양한 세일즈외교를 통해 대한투자붐을 조성키로 했다. 6월2일부터 5일까지 서울에서 열리는 ‘APEC 투자박람회’를 투자유치의 효과적 기회로 활용할 방침이다.

연초 각 부처 업무보고 이전에 수출 및 외국인투자 진흥대책을 대통령이 직접 챙긴 것은 올해도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가 수출과 외국인투자 유치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수출과 투자진흥을 통한 성고를 내수 진작으로 연계, 경제 전반의 활력을 회복하고 재도약의 전기를 마련하겠다는 의지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