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재정계획 확정]허리띠 졸라매 적자살림 “탈출”

정부가 지난 19일 최종 확정한 ‘중기재정계획’은 지난해 국제통화기금(IMF)사태에서 시작된 나라살림의 적자를 하루빨리 해소하고 경제를 안정성장 궤도에 진입시키기 위한 청사진이라 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경우 국가경제는 오는 2000년부터 5%안팎의 실질성장을 이룰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중기 재정계획의 주요 골자는 오는 2002년까지 재정규모 증가율을 경상성장률보다 2%포인트 낮게 잡아 긴축재정을 실천함으로써 재정적자에서 좀 더 일찍 벗어나겠다는 것이다.

세입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국민조세부담율을 올해 19.8%에서 오는 2002년까지 21.5% 수준으로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또 조세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데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제·세정개혁을 추진해 공평하고 투명한 세정을 운영하는 동시에 음성·탈루소득자과세를 강화하는 방법으로 정상납세자들의 부담을 줄여줄 계획이다.

특히 2~5년의 일몰기한을 설정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조세감면제도는 폐지·감소키로 했다.

교육·치안 지자체에 넘겨

정부는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성과중심으로 운영방식을 바꾸고 교육·치안·복지행정 등의 업무를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대거 넘길 계획이다. 또 GDP에서 차지하는 재정적자 규모를 2000년부터 계속 줄여나가 오는 2006년에는 균형재정을 회복함과 동시에 지난해와 올해 대거 발행된 국채상환을 시작하기로 했다.

정부는 조기에 적자재정을 벗어나기 위해 모든 세출분야에서 생산성을 10~20% 높이기로 하고, 이에 따른 세출분야 투자방향을 재정여건과 국가발전목표를 고려해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투자우선순위를 전면 재조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향후 4년간 중점 투자할 분야로 △SOC(사회간접자본)투자 △과학기술·지식기반인력양성 △문화·관광·정보화 △사회복지·보건 △환경 △중소기업·수출부문을 선정했다.

반면 교육(지방교육재정), 농어촌, 국방, 외교·통일·치안, 인력 및 행정관리는 2002년까지 지속적으로 구조조정(예산삭감)을 해야 할 분야로, 금융구조조정 지원 및 실업대책은 한시적 지원분야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