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 실업종합대책]실업증가 억제…지식·서비스 산업 육성

정부는 올해 40~5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마련하고, 실업자들의 추업능력 제고 등을 통해 올 하반기 실업자를 150만명선으로 줄이는 등 실업증가를 최대한 억제키로 했다.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올해의 실업종합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2002년까지 4년동안 200만개의 일자리 창출 및 시장기능 활성화를 통해 실업률을 연평균 5%내로 안정시키는 한편 실업자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및 실업대책 전달체계도 완비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 상반기에는 구조조정을 원만히 마무리 짓고, 하반기부터는 고용창출 효과가 큰 지식 및 서비스 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실업대책의 중복수에 방지 등 실효성 있는 실업대책 시행을 위해 각종 실업관련 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 실업자 프로파일리(profiling) 체제 구축 등도 서둘 계획이다. 다음은 지난해 실업대책에 대한 평가과 장기고용 전망, 그리고 올해의 실업종합대책 등을 요약한 것이다.

■ 일자리 창출, 유지

△고용창출기반 조성=상반기는 적자재정 등 재정정책의 적극적 운영(연간 재정적자의 50% 수준을 상반기에 시현)으로 위축된 민간수요를 최대한 보완하고 하반기에는 금융부문의 중개기능 제고로 민간소비·투자 등 실물부문의 본격적인 활력 회복을 유도한다.

개혁 내실화 신인도 높여

△구조개혁 내실화=공공·기업·금융·노동부문의 구조개혁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해 지난해 마련된 기본적 틀을 바탕으로 구조개혁을 더욱 내실화함으로써 경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대외신인도를 높인다.

△서비스 산업발전 여건조성=관광·문화·영상·정보통신·보건의료·유통 등 부가가치 및 고용창출 효과가 큰 미래형 서비스산업에 대한 진입규제·영업제한 등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세제·금융 등 지원제도를 개선한다.

△사회간접자본(SOC) 등 투자 확충=투자사업예산(12조2,000억원)의 70%이상을 상반기에 배정하고, 1·4분기에 최대한 조기 집행하고, 고용효과가 높은 초고속정보망·전력·환경시설 등 공기업 분야에 본격적인 투자를 확대한다.

△중소기업 경영안정=공공기관(69개)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조기 집행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5,700억원)과 유망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안정자금(4,000억원) 등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신용보증여력을 확충하고, ‘소상공인지원센터’ 설치 등으로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한다.

△주택·건설 활성화=주택건설업체에 대한 신용보증을 지속·추진(2,000억원)하고, 신규주택 중도금대출 추가 확대(4조원), 주택저당채권 유동화회사 설립 등을 통해 주택부문에 대한 자금공급을 확대한다. 또 분양가 자율화 확대 및 준농림지역의 개발절차 간소화, 개발제한구역제도 개선 등 주택 및 토지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외국인투자 적극 유치=외국인투자 150억달러 유치를 목표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외국인투자 지원서비스를 본격화하고 외자유치체제를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전환, 실효성 있는 유치활동을 전개한다.

△해외취업 적극 추진=올해 2만명의 해외취업을 위해 상용취업의 애로요인인 경력·어학 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해외인턴제도’를 적극 활용한다. 또 해외취업자에게 어학교육비·체재비·비자발급비·항공료 등 간접비를 지원한다.

△해외취업 기반 조성=산업인력공단(해외취업지원센터)과 국제협력단(KOICA)의 상호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재외공관에 해외취업지원반을 설치해 구인개척 활동을 활성화한다.

△고용보험제도의 고용안정지원기능 활성화=상반기 중에 채용장려금의 지원요건을 분기별 5인 이상에서 월 1인 이상 채용시로 완화하고 지원수준도 현행 지급임금의 1/2(중소기업의 경우)에서 2/3로 상향 조정한다. 고용유지 지원제도의 지원기간도 6개월에서 8개월로 확대한다.

수요자에 맞는 직업훈련

■ 취업능력제고

△직업훈련체제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실업자 32만명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지역별 훈련수요를 조사해 수요자에 맞는 훈련과정을 개발하한다. 훈련교사·교재·교과편성 등을 훈련수요에 부합되도록 조정하고 훈련기관의 자율성을 확대한다. 바우처제도의 확대시행으로 훈련생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훈련기관간 경쟁을 유도한다.

△훈련과정 및 유망분야 확대=훈련 직종을 정보통신, 메카트로닉스 등 고부가가치 분야 위주로 전환한다. 특히 재직근로자의 향상 훈련프로그램도 신지식 창출형으로 개편하고 미래유망 직종과정 개발 시 훈련비용의 20%를 과정개발비로 지원한다.

△직업훈련 효율성 제고=직업훈련 수료생의 취업률을 지난해 19%에서 50%로 높인다. 이를 위해 기업과 사전에 취업약정을 체결, 해당기업의 수요에 맞춰 훈련실시 후 수료자 취업을 보장하는 관행을 유도하고 수료 후 3개월이내 취업률이 50% 이상인 과정은 월 훈련비의 10%를 인센티브로 지급한다. 수료전에 취업하는 경우 잔여기간 동안의 훈련비 일부를 지원토록 한다. 모든 훈련기관의 취업률·자격취득률·만족도·사후관리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훈련비의 10%를 인센티브로 지급한다.

■ 사회안전망 확충

△실업급여 수혜범위 확대=오는 4월1일부터 영세사업장(1~4인)을 포함한 모든 사업장에 실업급여를 지급한다. 실업의 장기화에 대비 연장급여제도를 활성화하고 ‘특별연장급여(60일) 제도’를 금년 상반기까지 재시행하고, 고령자 등 특별히 재취업이 곤란한 자에 대해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연장하는 등 ‘개별연장급여(60일)제도’를 활성화한다.

△공공근로사업=1조5,000억원을 토입, 33만명(6개월 기준)에게 소득을 지원한다. 이는 실업수준이 피크에 이를 1·4분기 중에 집중 시행한다. 공공근로사업은 지자체 중심으로 보다 생산적인 사업을 발굴하고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부적격자 참여와 중복수혜를 막는다.

△생활보호사업 강화=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를 확대 선정, 98년 31만명에서 57만명으로 늘린다. 생활보호자 DB를 구축,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등의 지원을 강화한다. 노숙자가 발생치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노숙자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확대=7만명(6,400억원)에게 실업자 생활안정 대부 사업을 실시하고, 직장 실직자에 대한 의료보험료의 50%를 보조(1년간)한다. 결식 초·중·고생 12만2,000명(342억원)에 대한 중식 지원과 저소득 실직자의 중·고생 자녀 학비감면(2,000억원)을 금년까지 연장한다.

취업 알선기능 대폭 보완

■ 실업대책 전달체계 개선

△직업안전망 확충=직업안전망을 적정수준으로 확보, 취업알선·실업급여·직업훈련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추진 기반을 조성한다. 읍·면·동사무소의 기능개편과 연계한 고용안정센터 확충방안 검토와 직업상담원의 대폭 증원 및 민간직업안정기관의 서비스 질 제고에 주력하는 등 취업알선 기능을 보강한다.

△고용안정정보망(Work-Net) 기능강화=국내외 구인·구직정보 등 고용정보를 종합적으로 체계화시키고, 직업전망·노동시장 도향·노동통계 등 각종 노동시장 정보까지 포함하는 노동시장 정보체계(LMI) 구축을 추진한다.

△실업대책 DB화 및 실업자 Profiling 체제 구축=취업알선·실업급여·직업훈련·공공근로·한시적 생활보호·실업자 대부 등 실업대책의 DB 및 연계시스템을 구축하여 중복수혜를 배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