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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급자 올 소득세 평균 20만원 경감
2조5천억 투입-1조1천억 추경
경기부양 보다 안정·구조개혁 역점
정부는 중산층과 서민층의 생산적 복지 구현을 경제정책의 핵심과제로 두고, 이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중산층과 서민층의 타격이 가장 컸던 데다 중산층의 사회 안정망 확충은 곧 구조조정의 성공적 추진과 외환위기의 완전한 극복을 위한 필수요건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지난 3월 수립한 실업대책의 효율적 추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벤처기업을 적극 육성하는 한편 봉급생활자의 세부담을 대폭 경감하는 등 서민층의 생활안정에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다음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지난 19일 발표한 중산층 및 서민생활 안정대책 주요 내용.
[세금 경감 지원방안]
△봉급생활자 세부담 경감=봉급생활자의 근로소득공제액을 연간 9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연 급여 1,500만원인 근로자는 41.7%가, 연 급여 3,000만원인 경우는 17.9%의 세금부담이 각각 줄어들게 됐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경감해 주기로 하고, 현재 신용카드 사용액이 연간 총 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연 300만원 한도에서 세금을 공제해 주기로 했다.
또 의료비와 보험료·교육비 그리고 주택구입자대금 원리금 상환액 등의 특별공제한도를 크게 인상했다.
의료비 공제한도 200만원
의료비의 경우 현행 연 급여 3%를 초과하는 의료비를 100만원 한도에서 공제하던 것을 연 200만원으로, 보험료는 자동차보험·상해보험 등 보장성 보험료 공제한도를 현행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교육비는 경우 유치원 및 영유아보육시설은 연 70만원에서 연 100만원까지로, 대학교는 연 230만원에서 연 300만원까지로 올렸다.
주택구입자대출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한도도 연 72만원에서 연 180만원으로 크게 확대됐다.
비과세 근로자우대저축 가입대상을 연 급여 2,000만 원 이하(월 소득 167만원)에서 3,000만 원 이하(월 소득 250만원)로 늘렸다.
이와 함께 성과급제도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이익으로 종업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할 경우 이를 비용으로 인정키로 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세지원=중소·벤처기업 창업 시 2년간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현행 75% 감면하던 것을 100% 전액 면제했다.
창업 중소기업 감면적용 대상도 확대, 수도권 이외의 지방대도시의 기술 집약형 창업요건을 폐지하고, 수도권의 경우 벤처기업의 전용단지 입주 요건도 없앴으며, 벤처기업의 경우 감면 적용을 ‘창업일’에서 ‘벤처기업으로 인정’받는 시점으로 개선해 수혜기간을 연장했다. 아울러 벤처기업에 대한 개인 출자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현행 출자금의 20%에서 30%로 확대했다.
코스닥시장 등록 중소법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 당해 연도 소득금액의 50%까지 손실적립금을 인정해주도록 했다.
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해 설비투자금액의 10%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을 당초 6월30일에서 12월 31일까지로 6개월 연장했다.
이와 함께 중고 설비투자 및 과잉설비 폐기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했다. 특히 유휴중고설비를 구입해 활용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늘려 현재 중고설비 구입금액의 5%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했으나 이를 10%로 인상하고, 유휴 생산설비 거래가 법원의 경매, 성업공사의 공매, 사업양수도 등 공장단위로 이뤄지는 경우에도 동일한 세액공제를 작용 받도록 했다.(적용기간 98년 8.25~99년 말까지). 구조조정 차원에서 폐기하는 설비의 경우 올해 말까지 잔존가액의 3%를 공제 받도록 했다.
또한 기업 분사 및 노동자의 부도 중소기업 인수시의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기업 분사를 모기업이 인수기업(경영자 또는 노동자가 인수하는 기업)에게 사업용 부동산 매각시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해 특별부가세 50%를 감면하며, 인수기업이 모기업으로부터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와 등록세 전액을 면제해준다. 노동자가 부도 중소기업 인수시의 경우 주식인수 때 인수자산에 대한 취득세와 증권거래세를 각각 없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본사 및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특히 수도권 중소기업 공장의 지방 이전시 종래 3년간 소득세와 법인세 50%와, 그 후 2년간 30%를 각각 감면해 주던 것을 3년간 100%와 그 후 5년간 50%로 지원을 확대했다. 수도권 본사 및 대도시 공장 지방이전의 경우 투자세액공제율을 10%로 상향 조정하고, 본사 및 공장 양도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3년 거치 3년분할 과세토록 했다. 오는 6월말까지로 된 신축주택 취득시 양도소득세 면제기한을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소형주택에 한해 99년 말까지로 연장했다.
[서민생활 안정 위한 예산사업]
지역기술혁신센터 확충
△창업지원=소규모 자영업자의 창업자금 대출이 보증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 신용보증기금 2,000억 원(4조원 보증가능)을 확충, 최고 1억 원까지 지원해 주기로 했다.
현재 6곳인 ‘지역기술혁신센터’를 20개소로 확충, 대학의 연구성과, 특허기술 등의 창업에 필요한 경영 및 마케팅 등의 소프트웨어 지원에 140억 원을 투입토록 했다.
신기술 창업보육센터 입주대상자를 현재 50개에서 200개 기업으로 확대하고 이를 위해 150억 원을 지원한다.
정보통신분야 S/W 벤처기업 창업 지원을 위해 1,000억 원의 국고를 들여 아이디어와 기술은 있으나 창업자금이 부족한 벤처기업가를 육성하고, 전국 20곳을 S/W 진흥구역으로 지정, 벤처기업을 입주시킬 수 있는 인프라를 조성토록 하는 한편 여성의 기업창업을 위해서도 100억 원을 지원키로 했다.
△서민생활 부담 완화=대학생 학자금 융자 대상을 5만2,000명에서 20만 명으로 늘렸으며, 상환기간을 연장 졸업 후 5년에서 7년(군복무기간 3년 거치)으로 수혜 폭을 확대했다. 농어촌 대학생 학자금 지원의 경우 대상자를 8,650명에서 1만5,000명으로 늘리고 원금 상환을 졸업 후 1년 거치 대여기간의 2배기간 내로 하던 것을 졸업 후 7년 균분 상환토록 했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 유치원 학비와 초중고생 15만 명의 특기·적성교육 활동비로 56억 원과 380억 원을 각각 지원하고, 143개 자치단체 저소득층 지역의 중학교 2개씩을 선정, 급식시설을 확충토록 했다.
올해 의료보험료를 26.1% 인상했으나 지역의료보험 재정의 취약성으로 1,000억 원을 지원한다.
△농어민·실직자·체불 근로자 등에 대한 지원=고금리 자금이 1,000만 원 이상인 농어민을 위해 농·수·축협 자금에서 총 1조1,000억 원 규모의 특별경영자금을 연리 6.5%의 저리로 지원한다.
지난 4월 현재 24만 명에 달하는 1년 이상 장기 실직자를 채용한 기업에 대해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임금의 1/3(대기업 1/4)의 장려금을 지원하고, 3개월 이상 체불근로자는 저리로 생계비를 대부해주며, 월 소득 100만 원 이하인 저소득근로자에 대해서는 의료비·혼례비 등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해주기로 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 확대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노인들에 대한 지원으로 경로식당을 181개소에서 854개로 늘려 무료급식을 확대하는 한편 장애인을 위한 복지서비스로 등록대상 진단비 지원을 당초 6만2,000명에서 13만6,000명으로 2배 이상 늘렸으며, 중고생 수업료 지원도 3,479명에서 8,823명으로, 재가복지봉사 센터를 172개소에서 187개소로 각각 확대했다. 또 저소득층 영유아 보육료 지원 대상을 10만8,000명에서 12만3,000명으로 높였다.
△생활물가 안정을 위한 유통정보화 사업 지원=중소유통업의 경쟁력 강화로 위해 유통정보화 시설 구입과 공동집배송단지등 물류거점시설 건립을 지원키로 했다.
[예산외 지원 사업]
△우리 사주 조합제도= 의무예탁기간을 단축, 현행 7년에서 올해는 3년, 2000년에는 1년으로 개선해 나가는 한편 주식의결권 행사방식도 조합장을 조합원으로 바꿨다.
비상장기업의 근로자 우리 사주 처분 지원을 위해 자사주 취득금지를 완화하고 증권금융(주)에서 우리 사주 매입대금을 기업에게 대부토록 했다.
△연체보증제도 개선=1,000만 원 이상의 연체보증을 금지하고 보증인을 가족관계자로 제한했다.
△생산적 복지제도의 중장기 발전방향=근로능력이 없는 계층의 의식주·의료비·자녀교육비는 정부가 보장하되 근로능력이 있는 계층에 대해서는 일할 기회제공과 교육훈련기회를 최대한 제공토록 했다.
또 기본적 사회보장체제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되 운영체계의 효율화를 위해 올 8월말까지 중장기 제도발전 방안을 수립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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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120만 명 이용 ‘K-패스’ 궁금증, 여기서 모두 알려드려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K-패스 출시 후 지금까지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한 사항들을 정리해 K-패스 애플리케이션(앱)·누리집(korea-pass.kr) 등에 안내한다고 20일 밝혔다. K-패스는 지난 1일 출시 이후 알뜰교통카드 전환자 85만 명, 신규 가입자 35만 명 등 회원 120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고 국토부 대광위는 설명했다. 사업 개시 이후 K-패스 앱·누리집을 통해 2만 8930건의 문의 사항이 접수됐는데, 주요 문의사항은 사업 내용(33.5%), 이용 방법 및 절차(21.4%)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내용과 관련해서는 K-패스가 어떤 사업인지, 환급을 받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지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이었으며, 이용 방법 및 절차와 관련해서는 카드 발급을 어디에서 받는지, 회원가입은 어떻게 하는지에 관한 문의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광위는 K-패스 앱과 누리집의 자주 묻는 질문 메뉴에 관련 내용을 포함해 이용자들이 쉽게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주기적으로 자주 묻는 질문을 업데이트해 이용자들이 더욱 쉽게 K-패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대광위는 K-패스 위탁운영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서울역에서 K-패스 홍보 부스를 운영해 오프라인으로도 안내한다. K-패스 홍보 부스. (이미지=국토교통부) 홍보 부스는 K-패스로 교통비 걱정 Pass!라는 K-패스 슬로건과 교통시설을 이용할 때 통과하는 게이트에 착안해 3개의 걱정 패스 게이트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홍보 부스는 K-패스의 주 이용자인 청년층의 의견이 반영됐다. 청년보좌역을 단장으로 한 국토부 2030 자문단이 홍보 부스 기획부터 운영까지 직접 아이디어를 내고참여했다. 대광위는 홍보 부스 현장에서 이용자들과 직접 소통하며 이를 정책에도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희업 국토부 대광위원장은 한 달이 채 되기 전에 120만 명이 이용하는 등 K-패스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민생교통정책이 되고 있다며 국민의 호응에 보답할 수 있도록 이용자들이 문의 사항에 신속하게 답변해 더욱 편리하게 K-패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경제과(044-201-5084)
- 한컷 취업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경우 월 30~6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해드려요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하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이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 모든 사업주 ▲ 지원요건 ·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업취약계층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을 이수한 사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가족 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실업자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취업대상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고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섬 지역에 거주하여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운 사람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 지원금액 · 지원인원 1인당 월 30~60만 원(1년 범위 내, 6개월 단위 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수한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중중증장애인 및 여성가장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최대 2년간 지원 ▲ 지원시기 · 근로자 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 후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고용24 · 방문·우편 신청: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고용촉진장려금 신청절차 안내 ▲ 문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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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말하는 정책 문화유산과 함께하는 즐거운 밤! 문화재야행 문화재야행은 문화유산, 주변 문화시설을 활용한 지역 관광 활성화 프로그램이다. 무형문화재 공연, 전통놀이, 역사체험, 전통음식, 전통문화 숙박체험 등 지역 문화유산을 활용한 행사를 하는데 전국 각지에서 매월 개최된다. 올해는 야경, 야설, 야로, 야식, 야사, 야시, 야화, 야숙의 8야를 주제로 펼쳐지는데 아름다운 야간 경관뿐만 아니라 각종 공연과 역사 연계 체험, 음식 등 다양한 즐길거리가 마련되어 있다. 8야를 주제로 진행되는 문화재야행. 충남 보령의 충청수영성은 내가 보령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소 중 하나다. 탁 트인 서해바다에 아름다운 문화유산이 함께 어울려 참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기 때문이다. 지난 5월 17일부터 19일까지 충청수영성에서 문화재야행 행사가펼쳐져 직접 방문해보았다. 현장에 방문했을 때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은 다양하게 준비된 체험 프로그램이었다. 부스 체험. 남포벼루 제작 시연, 망화문 쌓기 체험 등 역사를 체험하고, 민화에 등장하는 충청수영성을 그려보기도 하고,지역 특산물을 직접 시식, 시음해보는 등 다양한 체험 부스가 마련되어 있었다. 무료, 유료 체험이 준비되어 있었는데 유료 체험은 엽전 교환소에서 1000원에 한 냥을구매한 후, 엽전을 지불하고 참여할 수 있었다. 나는 그 중에서도 야사에 해당하는 조선 수군은 바로 너체험을 해보았다. 직접 조선 수군복을 착용하고 칼과 활을 체험해보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의상과 소품 등이 잘 구비되어 있고 체험을 안내하는 분들이 역사에 대한 설명을 함께 해줘 잠시라도 시간 여행을 하는 기분으로 즐겁게 체험할 수 있었다. 주변을 둘러보니 아이와 함께 체험을 하며 즐거워하는 관광객들도 많아서 가족끼리 함께하기에도안성맞춤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조선 수군은 바로 너 체험. 체험 후에는 스탬프를 제공받아 문화유산 스탬프 투어에도 참여할 수 있고, 스탬프를 7개 이상 받으면 기념품을 증정하는 행사도 진행하고 있었다. 평소에도 너무나 좋아하는 장소였지만,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더해지니 다채로운 충청수영성을 체험할 수 있어 즐거운 시간이었다. 더불어 밤이 되어 설치된 조명과 야간 경관 시설이 문화유산, 자연환경과어우러지는 모습이 참 아름다웠다. 밤의 영보정. 충청수영성에서 내려다 본 서해바다. 충청수영성 문화재야행은 끝이 났지만, 5월부터 10월까지 전국 각지에서 문화재야행이 열릴 예정이다. 역사적 의미가 깊은문화유산과 함께관광까지 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이라 가족, 연인과 함께 즐겨보는 것을 추천한다. 각 지역의 문화재야행 정보, 월별 행사 일정 등은 국가유산청이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가유산청 문화재야행 누리집 : https://www.cha.go.kr/html/yuyu2020/nightTrip/html/main.html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세아new2207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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