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이번 대책에 쓰일 재원을 적자재정을 줄이는데 사용해 그만큼 균형재정 복원시기를 앞당기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균형재정은 경제의 안정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며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단기적인 균형재정 유지보다는 중장기적인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위기극복 과정에서 어려움이 큰 중산층과 서민층에 대한 배려를 확대해 사회 안정 기반을 공고히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재정의 역할이라고 본다.
참고로 정부는 내년부터 본격적인 경제안정을 바탕으로 철저한 적자재정 관리노력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봉급생활자의 세부담 경감에 따라 직접세 비중이 낮아지고 간접세 부담이 높아지는 문제가 생기지 않는가=봉급생활자의 근로소득세 부담 경감에 따라 직접세 비중이 다소 낮아지게 되는 것은 사실이나 직접세와 간접세의 상대적 비율만으로 조세제도나 소득 재분배의 공평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봉급생활자는 소득이 투명하게 노출돼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높은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자영사업자 등의 과표양성화,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강화로 늘어나는 세입을 봉급생활자의 세부담 경감으로 돌려주는 것이 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다.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데 조세경감, 재정지출 증가 등의 경기부양 조치가 필요한지=금번 대책은 경기부양보다는 중산·서민층의 생활안정을 기함으로써 사회 안정을 달성하고 구조개혁을 뒷받침하는데 취지가 있다.
이번 대책이 경기 부양적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늘어나는 세입 중 절반을 재정적자 축소에 사용하고, 나머지 절반은 봉급생활자의 세부담 경감에 활용하고 실제 재정지출은 꼭 필요한 분야 이외에는 억제했다는 점에서도 잘 나타났다.
◆이번 대책으로 봉급생활자에게 어떤 혜택이 있나=금년 중산층 지원 대책에 따른 봉급생활자에 대한 세부담 경감조치는 소득세법 개정이후 적용될 간이세액표를 개정해 세부담 경감효과가 올 하반기 중 근로소득세 원천징수과정에서 나타나도록 할 계획이다.
그 후 금년도 급여에 대한 전체적인 세금은 내년 1월에 연말 정산을 통해서 다시 정확하게 계산하게 된다.
◆신용카드사용에 대한 근로소득세 경감방안의 구체적 내용은 무엇인가=근로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겨우 그 초과 사용금액의 10%에 대해 소득공제9연간 300만원 한도)를 허용하게 된다.
다만 올 8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이 이 기간 중의 총급여약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사용 금액에 대해 일정한도 내에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봉급생활자의 세부담 경감방안 이외 대책에 반영된 주요 세금경감조치와 이로 인한 세금경감 효과는=이번 중산층 대책은 봉급생활자의 세부담 경감조치 이외에도 중소·벤처기업의 창업 활성화, 지방이전 촉진, 설비투자 활성화 등을 위한 다양한 세제지원제도를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현행 지원제도의 감면 폭을 더 확대하고 코스닥 등록 중소법인에 대한 법인세를 경감하고, 본사 및 공장의 지방이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지방이전에 대한 세제지원을 대폭 강화했다.
또 주택건설 경기진작을 위해 신축주택 분양에 대한 양도세 면제기한을 국민주택 이하에 대해 올해 말까지로 연장하고, 설비투자 촉진을 위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시한 연장, 중고설비 매각 및 과잉설비 폐기에 대한 지원 보강 등을 추진한다.
◆지방경제활성화를 위해 지방으로 본사나 고장을 이전하는 기업에게 어떤 세금혜택이 부여되나=수도권에 있는 기업본사나 공장의 지방이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행 세제지원제도를 대폭 보강했다.
주요내용은 수도권 본사와 대도시 공장을 양도할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3년 거치 3년분 할로 과세 이연토록 했으며, 지방으로 이전해 본사와 공장을 짓는 경우에는 그 본사나 공장의 투자금액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율을 현행 3%에서 1-%로 대폭 인상했다.
특히, 수도권에 있는 중소기업 공장의 지방 이전을 유인하기 위해 세액감면폭과 기간을 현핸 3년간 소득·법인세 50%, 그 후 2년간 30% 감면에서 3년간 소득·법인세 100%, 그 후 5년간 50% 감면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번 대책에서 중소기업 창업지원방안이 보완됐다고 하는데 그 핵심내용은=생계형 소기업 및 여성기업 창업지원을 확대했다. 소규모 자영업자가 창업 시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을 확충했고, 여성 기업에 대한 창업 정보제공, 경영지도 등의 사업을 국고 100억 원 지원을 통해 추진한다.
이와 함께 창업 인프라의 내실화를 위해 신기술 보유인력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기술혁신센터를 14개추가 설치하고, 신기술 창업보육센터 입주대상자를 현재 50개에서 200개로 확대했다.
◆6월말까지로 되어있는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국민주택규모이하로 한정한 이유는=최근 주택·부동산 시장이 차츰 정상화 되고 있어 신축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제도를 전체적으로 연장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소형아파트의 분양률의 경우 대형에 비해 저조하며 미분양주택의 대부분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임을 감안, 실업자의 일자리 창출과 중산층 및 서민층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26.7평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만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한 것이다.
◆소득종류간 과세형평을 위해서는 근로소득세 경감뿐만 아니라 자영사업자에 대한 과세강화 방안도 추진돼야 하는 것 아닌가=정부는 자영사업자의 과세소득을 현실화함으로써 봉급생활자와의 세부담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에 설치된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 간 유기적인 협의를 통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또 자영자의 소득신고수준을 현실화를 위해 ‘세무행정·납세의식·조세제도’의 종합적 관점에서 강도 높은 세정개혁을 추진해 나감으로써 세정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근본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세계면에서도 세정개혁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과세자료수집및관리특례법’을 제정하고, 고소득 자영사업자가 영세사업자보호를 위한 특례제도를 이용해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관련 세법개정안 을 마련해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 3월 대책에 이어 이번 대책에도 주택자금 공급확대 방안이 반영됐는데 어떻게 지원되나=중산층과 서민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근로자의 주택구입과 전세자금을 확충하는데 전체지출의 47%인 5,000억 원을 지원토록 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근로자 주택구입 자금으로 총 3,000억 원을 추가 지원, 호당 대출한도를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했으며, 근로자 전세자금도 총 2,000억 원을 추가 지원해 호당 대출한도가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됐다.
이러한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융자 지원을 원하는 근로자는 평화은행을 통해 대부 받을 수 있다.
이번 주택자금의 추가공급에 따라 약 1만 3천명의 근로자가 추가적으로 혜택을 보게 된다.
이전다음기사 영역
이전기사인수·유통실적 평가후 7월중 결정 다음기사[사업별로 본 중산층·서민 안정대책] 환란 극복과정 서민층 손실 보전지금 이 뉴스
- 정책뉴스 120만 명 이용 ‘K-패스’ 궁금증, 여기서 모두 알려드려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K-패스 출시 후 지금까지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한 사항들을 정리해 K-패스 애플리케이션(앱)·누리집(korea-pass.kr) 등에 안내한다고 20일 밝혔다. K-패스는 지난 1일 출시 이후 알뜰교통카드 전환자 85만 명, 신규 가입자 35만 명 등 회원 120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고 국토부 대광위는 설명했다. 사업 개시 이후 K-패스 앱·누리집을 통해 2만 8930건의 문의 사항이 접수됐는데, 주요 문의사항은 사업 내용(33.5%), 이용 방법 및 절차(21.4%)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내용과 관련해서는 K-패스가 어떤 사업인지, 환급을 받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지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이었으며, 이용 방법 및 절차와 관련해서는 카드 발급을 어디에서 받는지, 회원가입은 어떻게 하는지에 관한 문의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광위는 K-패스 앱과 누리집의 자주 묻는 질문 메뉴에 관련 내용을 포함해 이용자들이 쉽게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주기적으로 자주 묻는 질문을 업데이트해 이용자들이 더욱 쉽게 K-패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대광위는 K-패스 위탁운영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서울역에서 K-패스 홍보 부스를 운영해 오프라인으로도 안내한다. K-패스 홍보 부스. (이미지=국토교통부) 홍보 부스는 K-패스로 교통비 걱정 Pass!라는 K-패스 슬로건과 교통시설을 이용할 때 통과하는 게이트에 착안해 3개의 걱정 패스 게이트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홍보 부스는 K-패스의 주 이용자인 청년층의 의견이 반영됐다. 청년보좌역을 단장으로 한 국토부 2030 자문단이 홍보 부스 기획부터 운영까지 직접 아이디어를 내고참여했다. 대광위는 홍보 부스 현장에서 이용자들과 직접 소통하며 이를 정책에도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희업 국토부 대광위원장은 한 달이 채 되기 전에 120만 명이 이용하는 등 K-패스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민생교통정책이 되고 있다며 국민의 호응에 보답할 수 있도록 이용자들이 문의 사항에 신속하게 답변해 더욱 편리하게 K-패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경제과(044-201-5084)
- 한컷 취업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경우 월 30~6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해드려요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하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이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 모든 사업주 ▲ 지원요건 ·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업취약계층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을 이수한 사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가족 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실업자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취업대상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고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섬 지역에 거주하여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운 사람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 지원금액 · 지원인원 1인당 월 30~60만 원(1년 범위 내, 6개월 단위 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수한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중중증장애인 및 여성가장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최대 2년간 지원 ▲ 지원시기 · 근로자 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 후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고용24 · 방문·우편 신청: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고용촉진장려금 신청절차 안내 ▲ 문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 건강 구강기능 향상을 위한 ‘2분 체조’ 매년 6월 9일은 구강보건의 날이다. 만 6세 전후에는 영구치가 나오는데 이 영구치를 잘 관리해서 평생 건강하게 사용하자는 의미를 담아 첫 영구치 어금니가 나오는 시기인 6세의 6이라는 숫자와 어금니(구치:臼齒)의 구자를 숫자화하여 매년 6월 9일을 구강보건의 날로 정해 기념하고 있다. 구강 위생 상태가 좋지 않으면 반복적인 균혈증과 염증에 노출되어 다른 질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구강이 노쇠해지면 저작이나 발음, 연하, 타액분비 촉진이 약해지고, 영양 불균형과 사회적인 관계까지 악화되어 마음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 구강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는 구강기능 향상 2분 입체조를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예방치과학교실에 도움을 받아소개한다. 자료 제공=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예방치과학교실
- 사진 원안위원장-CNSC 부위원장 원자력 안전규제 협력 방안 논의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서울 중구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램지 자말(Ramji Jammal) 캐나다 원자력안전위원회(CNSC) 부위원장과 양국의 원자력 안전규제 관련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서울 중구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램지 자말(Ramji Jammal) 캐나다 원자력안전위원회(CNSC) 부위원장과 양국의 원자력 안전규제 관련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문화유산과 함께하는 즐거운 밤! 문화재야행 문화재야행은 문화유산, 주변 문화시설을 활용한 지역 관광 활성화 프로그램이다. 무형문화재 공연, 전통놀이, 역사체험, 전통음식, 전통문화 숙박체험 등 지역 문화유산을 활용한 행사를 하는데 전국 각지에서 매월 개최된다. 올해는 야경, 야설, 야로, 야식, 야사, 야시, 야화, 야숙의 8야를 주제로 펼쳐지는데 아름다운 야간 경관뿐만 아니라 각종 공연과 역사 연계 체험, 음식 등 다양한 즐길거리가 마련되어 있다. 8야를 주제로 진행되는 문화재야행. 충남 보령의 충청수영성은 내가 보령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소 중 하나다. 탁 트인 서해바다에 아름다운 문화유산이 함께 어울려 참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기 때문이다. 지난 5월 17일부터 19일까지 충청수영성에서 문화재야행 행사가펼쳐져 직접 방문해보았다. 현장에 방문했을 때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은 다양하게 준비된 체험 프로그램이었다. 부스 체험. 남포벼루 제작 시연, 망화문 쌓기 체험 등 역사를 체험하고, 민화에 등장하는 충청수영성을 그려보기도 하고,지역 특산물을 직접 시식, 시음해보는 등 다양한 체험 부스가 마련되어 있었다. 무료, 유료 체험이 준비되어 있었는데 유료 체험은 엽전 교환소에서 1000원에 한 냥을구매한 후, 엽전을 지불하고 참여할 수 있었다. 나는 그 중에서도 야사에 해당하는 조선 수군은 바로 너체험을 해보았다. 직접 조선 수군복을 착용하고 칼과 활을 체험해보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의상과 소품 등이 잘 구비되어 있고 체험을 안내하는 분들이 역사에 대한 설명을 함께 해줘 잠시라도 시간 여행을 하는 기분으로 즐겁게 체험할 수 있었다. 주변을 둘러보니 아이와 함께 체험을 하며 즐거워하는 관광객들도 많아서 가족끼리 함께하기에도안성맞춤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조선 수군은 바로 너 체험. 체험 후에는 스탬프를 제공받아 문화유산 스탬프 투어에도 참여할 수 있고, 스탬프를 7개 이상 받으면 기념품을 증정하는 행사도 진행하고 있었다. 평소에도 너무나 좋아하는 장소였지만,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더해지니 다채로운 충청수영성을 체험할 수 있어 즐거운 시간이었다. 더불어 밤이 되어 설치된 조명과 야간 경관 시설이 문화유산, 자연환경과어우러지는 모습이 참 아름다웠다. 밤의 영보정. 충청수영성에서 내려다 본 서해바다. 충청수영성 문화재야행은 끝이 났지만, 5월부터 10월까지 전국 각지에서 문화재야행이 열릴 예정이다. 역사적 의미가 깊은문화유산과 함께관광까지 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이라 가족, 연인과 함께 즐겨보는 것을 추천한다. 각 지역의 문화재야행 정보, 월별 행사 일정 등은 국가유산청이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가유산청 문화재야행 누리집 : https://www.cha.go.kr/html/yuyu2020/nightTrip/html/main.html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세아new220723@naver.com
- 영상 [머니포차 EP 09] 밤양갱보다 달콤한 ‘우리동네 크라우드 펀딩’ 지원 어려운 정책, 이것만 알면 끝!?돈 되고 도움되는 정책, 쉽고 편하게 알려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