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실업대책’ 확정] 실업률 4%대 안정 2002년

일자리 200만개 창출

정부는 23일 오는 2002년에는 실업률을 4%대로 안정시키고 구민 개개인의 능력개발을 통한 고용안정 달성 등을 골자로 한 ‘중기(中期)실업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김종필(金種泌) 국무총리 주재로 재경·노동·복지·산자·기획예산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실업대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0만개의 일자리 창출 △실업·빈곤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구축 △취업알선·직업훈련 등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 강화 등 3대 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일용직 근로자 등에 대한 관리체계를 조속히 마련, 2002년까지 고용보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실업급여 수혜자 비중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영세사업장 및 임시·시간제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 2002년까지 가입률을 80% 수준으로 높이고, 실업자 중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의 비중을 지난 5월말 현재 13%에서 20%로 올리기로 했다. 아울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 최저생계비 이하 저소득층의 의·식·의료·교육 등의 보호를 강화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임금보조 취업알선 등 자활프로그램에 참여시켜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의 생활보호사업을 획기적으로 개편할 방침이다.

빈곤문제 체계적 대응

또 부가가치가 높고 고용창출 효과가 큰 지식 집약적 서비스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정보인프라 구축, 인력개발, 연구개발 지원, 규제완화 등을 추진하고 제조업 분야에서 고용비중이 20% 이상 유지되도록 항공·정보통신기기 등의 수출부문에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고용유지 및 채용장려금제도를 활성화, 장기실업 예방과 취업애로 계층에 대한 고용기회도 넓혀주기로 했다.

이밖에 직업훈련·취업알선·근로자 파견업무 등을 일괄 수행하는 민간 ‘종합인력개발회사’를 적극 육성하고, 구인 및 구직정보·직업전망·노동시장·동향 등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노동시장 정보시스템(LMI)을 구축하는 등 실업대책 전달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정부는 경기회복과 실업대책 효과로 실업자수가 올 하반기에 120만 명 대(실업률 5%선)까지 줄고
2002년에는 4%대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