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복구 종합대책] “상습침수지 제방 구축”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중부지방의 집중호우 및 태풍 피해와 관련, “정부는 이번에야말로 수해 취약지역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세우라”고 강력히 지시하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노력해서 조속한 복구 작업에 만전을 기하라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이번 수해를 계기로 상습 침수지역에는 제방구축, 수로확대, 이주대책 등을 세워 다시는 수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전 부처가 일사분란하게 합심하는 것은 물론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 체제를 갖추라”고 당부했다.

김 대통령은 이어 “이런 국가적 재난을 맞아 정부가 모든 노력과 능력을 쏟고, 성의 있는 자세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며 그래야만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또 “성의만 갖고는 안 된다. 철저하고 빈틈없는 대처 계획을 세우고 국민 속에 들어가서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고쳐야 할 것인지를 파악, 실행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재해대책비 5,800억 원 방출

이에 따라 신속한 복구 작업을 위해 정부는 우선 이미 확보돼 있는 재해대책비 5,800억 원을 긴급 방출하고, 2차 추경에 산안의 증액을 요청키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국민주택기금에서 수해상습지·저지대 등을 재개발할 경우 가구당 2,000만원을 지원하며, 중소기업에는 5,000만원 한도로 최저금리를 적용, 지원한다. 또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의 납부기한을 6개월 연장하고, 앞으로 고지될 세금 및 체납세액도 9개월간 징수 유예할 계획이다.

산업자원부는 중소기업 경영안전자금 500억 원과 소상공인 지원자금 300억 원을 지원하고, 올 하반기에 만기되는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 등의 대출금 상환기간을 6개월 연장해줄 방침이다.

완파주택 2,700만원 지원

건설교통부는 완파된 주택은 융자금과 무상지원비 등을 합쳐 2,700만원, 반파 가옥은 1,350만원을 지원한다. 행정자치부의 경우 피해가 큰 지역의 응급복구를 위해 특별교부세 34억 원을 풀었다.
또 노동부는 수해를 입은 사업주에게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료 납부기한을 내년 3월10일까지 연장해 줄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지원반과 방역기동반을 편성, 진료활동을 펴고 있으며 콜레라·장티푸스 등 수인성질환 예방조치를 강화했다. 이외에 국방부는 3만 명의 군병력과 중장비·차량 등 480대를 투입, 대민지원에 나섰고 경찰도 123곳에서 1,400여명이 복구 작업을 돕는 등 민·관·군이 혼연일체가 돼 전력투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