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時論)_금융실명제(實名制) 조기(早期)정착]제도개혁(改革) 본격시동

금융실명제(金融實名制) 실시는 참으로 중요하고 급박한 결단이었다.

문민정부가 절대다수의 국민지지를 배경으로 던질 수 있었던 총체적 개혁의 승부수가 아닐 수 없다.

이 제도가 조기에 성공적으로 정착되면 우리 삶의 낡은 형식과 내용은 깨지고 선진국으로 순항하는
신한국(新韓國)활기 찬 모습을 볼 수 있게 된다.

개혁(改革)라운드 본격화

우리는 새정부의 개혁의지를 판가름하는 이제도의 벽을 뛰어넘지 않고서는 한발짝도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깨끗한 정치, 튼튼한 경제, 건강한 사회로 가는 관문이기 때문이다.

이 제도는 선진국 진입여부를, 새 정부의 개혁승패를, 국민의식이 깨어 있는지 잠들어 있는지를 측정하는 결정적인 잣대이기도 하다.

그래서 그 성패여부가 국제적 주시의 대상이 되고 있다.

단순한 금융제도만의 개혁이 아니라 국민의 사고와 생활관행을 송두리째 바꾸는 정치 경제 사회의 포괄적 개혁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다행히도 우리는 대통령이 주도한 윗물맑기의 1차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룩하고 법(法)과 제도(制度)에 의한 본격적인 개혁 라운드에 들어섰다.

실명제(實名制)가 ‘개혁중 개혁’으로 불리는 이유가 그것이다.

기득권의 반대논리에 의해 역대 정권이 죄절하고, 국민들은 ‘실명제(實名制)가 경제를 결단낸다’는 허구적 논리에 세뇌되다 시피한 상황에서 일대 국면전환이 이뤄진 것이다.

이 제도 실시에 따른 괄목할 효과는 11년간의 무수한 논쟁을 통해 다 드러났지만 사상 최초의 실험이기 때문에 정부나, 국민이나 자신과 불안이 교차될 수 밖에 없는게 사실이다.

그러나 새 제도에 의한 충격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적고 회복속도도 빠르다는데 고무를 받는다.

보도에 의하면 지난 5~6일간 우려했던 예금인출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다.

중소기업이 자금난(資金難)을 겪고 있으나 부도율은 평상시 이하이고 해외로의 자금이탈 현상도 발견되지 않고 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정부정책에 가장 민감한 주식시장(株式市場)이 폭락세 사흘만에 반등세로 돌아섰다는 사실이다.

분이별로는 명암(明暗)진단이 나오고 폭풍전야의 고요로 보는 조심스런 시각도 있으나 개황(槪況)은 ‘맑음’으로 분석되고 있다.

정부가 신속하게 만반의 보완책으로 대처하고 국민들의 기대심리가 ‘반드시 성공한다’ 쪽으로 평상심(平常心)을 갖는 한 지엽적인 시행착오와 부작용, 불편 이 있을지언정 실명제(實名制)는 서서히 제 기능을 발휘할 것으로 믿는다.

자임(資任)과 인내심 가져야할때

이 실명제(實名制)의 향도는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개혁정부이지만 실질적인 주체는 87%이상의 찬성을 표명, 결단을 뒷받침한 절대다수의 국민들이다.

이 주체는 실명제(實名制) 지지 못지않게 이 제도를 성공시킬 책임도 더불어 져야 한다.

국가와 국민의 체질을 바꾸고 새롭게 태어난, 선진적인 삶의 질을 향유하려면 당장의 불편과 불안, 대역사(大役事)에 따르게 마련인 보편적 고통정도는 참고 이겨내야 할 것이다.

즉각적인 개혁효과를 요구하기전에 정부정책에 협조히면서 끈질기게 기다리는 자가훈련을 거쳐야 실명제(實名制)의 열매를 기대 할 수 있다.

우리의 목표는 돈안드는 정치, 기업이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활동할수 있는 경제, 국민이 땀의 대가를 제대로 받는 사회이다.

이 목표와 비전을 앞당겨 구체화하고 국제사회에서 제몫을 행시하는 국가가 되려면 지금같은 공직자의 비도덕성, 경제의 부정의(不正義), 사회의 갈등구조를 그냥 두고서는 불가능하다.

새로운 원동력이 필요하며 그것은 정치와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실명제(實名制)의 정착에서 출발한다.

일본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재계(財界)의 본산(本山)인 일경련(日經蓮)이 정치헌금을 폐지키로 선언한 것은 한국의 정치·경제개혁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새로운 활력소(活力素)로 활용

경제정의가 실현되면 정치권의 변화, 사회의 활력증대도 기대할 수 있고 나라의 모습이 완전히 딜리진다.

‘썩어도 너무 썩었다’는 소리가 옛 얘기가 되게해야 한다.

금융실명제(金融實名制) 자체가 설사 만병통치약은 아니더라도 깊은 좌절의 수렁에 빠져 있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뛰게 만드는 활력소는 될 것이다.

이 믿음이 바로 활력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