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문민(文民)정부 개혁(改革)의 새로운 전기(轉機)

금융실명제가 단행됐다. 2단계 개혁의 시작이기도 한 이번 조치는 지하경제와 정경유착을 우리 사회로부터 추방, 건강한 선진경제질서를 뿌리내리는 일대 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본보는 14일 각계 전문가들을 초청, '금융실명제와 의식개혁’이란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편집자 송(訟)>

차동세(車東世)원장=금융실명제는 대통령 주도의 1단계 개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법과 제도에 의한 2단계 개혁의 진입을 의미합니다.

실명제가 경제정의 실현과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측면과 실명제 성공이 종국적으로 신한국 건설의 목표 달성에 미치는 역할기능에 대한 두가지 줄거리에서 논의를 시작했으면 합니다.

먼저 실명제 실시의 의의에 서부터 그 효과까지 얘기해보지요.

▲김인철(金仁哲)교수=그동안 국가적 차원에서 몇번씩 시도했다 결실을 못본 금융질서획립과 정경유착 단절의 묵은 과제를 신정부가 국가 새 질서획립차원에서 결행한 것입니다.

시기의 적합성 여부를 말하는 사람은 있겠지만 누구도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학계에서는 대부분 시원한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실명제 공감대 확보

결국 경제가 잘 풀려야 실명제 실시의 결실을 볼 수 있으므로 갖가지 보완책을 취해 경제가 잘될 것이란 확신을 심어줘야 합니다.

후유증은 그렇게 심하지 않을 것으로 보지만 국민이 너무 성급한 기대를 갖지 않게 조심해야 합니다.

지금 돈의 흐름이 막혀 있습니다.

단기자금으로 움직이는 영세상공업자 등을 효과적으로 자금지원해서 우선 도산사태를 막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권화변(權和變)국장=정부의 새 정책조치에 가장 민감한 곳이 증시(證市)입니다.

증시가 안정되면 실명제에 대한 비판적 시각은 줄어들 것입니다.

실명제는 지히경제차단과 국가의 장기적인 발전기반구축에 목표가 있는 만큼 서민이나 중기(中企)의 흑자도산이 없게 모든 정책수단의 동원과 의지표명이 필요합니다.

13일자 월스트리트지는 한국 경제에 단기적인 역작용은 불가피하나 불확실성이 상당히 제거됐고 따라서 증시의 회복과 경제에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실명제에 대한 공감대가 확보된 이상 정부는 실명제의 큰 목적이외의 미시적 부문엔 너무 신경을 쓰지말고 과감히 밀고 나가야 합니다. 실명제 단행 자체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車원장=이 제도의 효과극대화와 부작용의 극소화를 위해 실명제 실시의 배경과 경제적 의의를 숙지시키는게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지하경제 양성화, 부패척결, 정경유착단절이 실명제 실시의 이유지만 우리가 선진국이 되는 전제조건인 시장경제를 뿌리내리는데 큰 뜻이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경제쪽에 영향을 주는 이른바 시장(市場)과 비시장(非市場)간의 비정상적 거래인 부정부패를 제도적으로 치단하는 것이 시장경제의 방향을 바로잡는데 기여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결단은 우리경제가 선진권으로 진입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는 생각입니다.

실명제 실시로 모든 비정상이 다 사라질 수는 없다해도 기업의욕을 죽이는 준조세 등 그 정도와 범위는 크게 줄 것입니다.

그러나 실명제로 완벽한 경제정의를 실현하겠다는 과의욕이나 과거의 비정상을 들추어내는 수단으로 삼아서는 부작용이 엄청날 것입니다.

정부가 미래지향적인 기본인식을 확고히 하는 선에서 보완책을 미련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과거 불법이 아닌 관행으로 이뤄지던 가명·차명 거래가 이제는 반사회·반도덕적 행위로 낙인찍히게 된 만큼 이 괴리를 어떻게 보완적으로 메워주느냐가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金교수=정부가 조금 지나친게 아닌지…,

과거까지 물어서 지금출처를 조사하는 것은 초기반응을 봐가면서 후속조처로 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다고 또 바꾸면 대통령의 권위에 관계됩니다.

가명·차명거래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실명거래는 이자세가 21.5%인데 반해 가평거래는 64.5%로 지금까지 그 차액 이상으로 돈을 벌 수 있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공직자 재산공개 때 가명금액을 신고안 한 수가 많아지는 경우 관(官)이 또 한 차례 불신의 진통을 겪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또 한가지 정치자금문제를 제도적으로 정리하기 전에 돈줄부터 끊으면 상당한 저항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제활성화 기대

▲權국장=경제의 정상화는 장기과제입니다.

우선 경제라는 몸통에 혈액(자금)이 차단되고 있는 스토크현상을 푼다는 시각에서 부작용 문제에 접근해야 합니다.

또한 신정부 출범이전까지 우리의 내부엔 경제만 잘되면 된다는 경제우선의 시각, 즉 경제와 비경제 현상을 분리하는 이원론적인 시각이 지배했습니다.

검은 돈이든 흰 돈이든 경제에 보탬이 되면 된다는 시각으로서는 선진 경제화가 어렵습니다.

실명제를 통해 경제와 비경제를 통합하는 새로운 시장경제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실명제는 단순한 경제현상으로 보기보다 사회의 도덕적 기풍까지 바로잡을 수 있는 조치로 접근해야 합니다.

과거 우리 경제질서의 기득권층의 희생적인 동침이 요구되고 이를 유도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車원장=실명제가 분배정의에 기여하는 측면으로서 불로소득의 원천이 차단된다면 열심히 땀흘려
일하는 계층의 상대적 박탈감과 피해의식은 그 만치 줄어들 것입니다.

새 정부의 국정지표인 부정부패 척결·사회기강 확립이 경제활성화로 이어지듯 실명제가 바로 활성화 대책으로 작용할 것이고 그 배경에는 근로의욕 고취·박탈감 감소가 자리잡을 것이라 봅니다.

문제는 국민들의 부작용 기대심리가 상당히 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부작용은 단기적으로 수습되고 2~3개월후면 경제가 정상화된다고 믿으면 그렇게 될 것이고 주가(株價)가 무너질 것이라고 믿으면 무너질 것입니다. 국민들이 수술후의 고통을 못참겠다고 불평하거나 우려하면 경제에 엄청난 부담이 올 수 있습니다.

▲金교수=은행에서 실명확인 하는 정도의 불편은 국민들이 감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5천만원이상의 가명계좌가 실명으로 넘어가는 과정입니다.

여론에 의한 구제에 기대를 건다든가, 자금조성내역을 알리바이 할 수도 있어 비실명이 많이 빠져 나가게 될 경우 발생할 국민의 실망감이 하나이고 두번째로 가명 계좌를 가진 공직자의 수가 많을 경우 국정 운영면에서 보이지 않는 사보타주 등의 발생이 우려됩니다.

이번 조치가 선진국 진입과 밝은 사회의 조건이고 ?부(?富)가 존경받을 수 있는 사회만들기의 과정인데 국민들이 실명제를 찬성한 것은 처음부터 실명제 실시로 인해 어떤 이익을 얻는다기보다는 소수의 부정한 자를 다스린다는 기대에서 입니다.

정부는 실명제의 시종(始終)을 정확하고 완전하게 알고 있어야하고 그런 치원에서 앞으로 생길지도 모를 경제침체 등의 부작용을 미리미리 정확히 국민에 알려 협조를 구해놓아야 합니다.

실명제와 개혁의 연관성을 정리해 본다면 정부-기업간, 정치권·정부간, 정치권·기업간에 큰 영향을 주는 대단한 개혁입니다.

▲權국장=경쟁구조가 공정하고 확실하게 될 것이며 공평과세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실명제는 부정부패근절, 국제경쟁력기반조성을 위해서는 완벽한데 어떻게 국민을 동참시켜야 할 것인지가 과제입니다.

▲金교수=그동안 정부와 기업에 대한 불신이 있었다면 그것을 해소하는데 노력하고 단시일 안에 우리 경제를 정상궤도에 올려 놓기 위하여 경제주체가 같이 뛰어야 할 것입니다.

▲車원장=대부분의 국민이 실명제의 영향을 받지 않지만 그러나 실시과정에서 고통을 받게 될 경우 정부는 단지 ‘참아라’는 식보다는 ‘고통은 잠시고 더 큰 미래가 있다’는 정확한 비전제시로 호소해야 할 것입니다.

문민(文民)정부 개혁의 요체

공정한 경쟁질서가 사회제도화, 관행화되려면 그 속에서의 삶의 자세도 바뀌어야 합니다.

‘선진국으로 가려면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한다’는 민주 시민으로서의 의식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합
니다.

2단계 개혁의 하이라이트가 실명제 실시입니다. 한데 대통령에 의한 위로부터의 개혁에 호응하는 아래로부터의 개혁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나올수 있는지 함께 모색되어야 되겠습니다.

▲權국장=실명제는 문민정부 개혁의 가장 구체적인 요체라고 봅니다. 우리니라는 사회 지도층이 솔선수범하면 사회가 자연스레 바뀌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