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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여야 국회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난 1년여 코로나19 역경을 꿋꿋이 견디며 헤쳐 왔습니다.
위대한 우리 국민의 협력과 의료진의 헌신으로 대한민국은 세계 방역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위기에 더 강한 나라’ ‘어려울수록 더 하나되는 국민’
국무총리로서, 코로나19 중대본부장으로서 우리 국민의 저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아주신 국회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코로나와의 전쟁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세계는 아직까지 팬데믹의 위태로운 살얼음판을 걷고 있습니다.
결코 경계의 끈을 놓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둠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올해 우리 앞에는 포스트 코로나로 가는 세 가지 희망의 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집단 면역을 통해 그리운 일상으로 돌아가는 여정입니다.
지난달 26일부터 코로나 백신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흐트러짐 없는 방역 참여, 백신, 치료제 3박자가 모두 갖춰졌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4차 유행이 발발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안에 일상을 회복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V자 반등을 이루는 경제회복의 길입니다.
지난해 우리 경제는 주요 선진국보다 한결 나은 성장률을 달성하였습니다.
IMF, OECD 등 국제기구들은 올해 역시 3% 수준의 성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굳건히 받쳐주고 있는 수출과 투자에 더해, 내수와 고용도 살려내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경제를 선도형 경제로 바꾸는 도약의 길입니다.
한국판 뉴딜과 수소경제 등 미래산업 육성, 탄소중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효율은 더욱 높일 것입니다.
다음 세대에게는 보다 나은 경제 환경을 물려줘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도약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고통받는 이웃과 함께 하는 ‘포용의 힘’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코로나는 많은 국민의 생활에, 그리고 마음에 큰 생채기를 냈습니다.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양극화 심화’라는 깊은 상흔입니다.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지만 흉터는 두고두고 남습니다.
IMF 경제위기 이후 양극화가 심화됐듯이 코로나를 극복한 뒤에도 코로나가 남긴 후유증은 오랫동안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K-방역에 더해 ‘K-회복’의 모델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번 추경안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당면한 민생과 고용위기를 해결함과 동시에, 우리 사회 연대의 끈을 단단히 매겠습니다.
국민 모두가 함께 일어서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이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총 19조 5천억원 규모의 「4차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피해계층 추가 지원과 고용상황 악화에 긴급 대응하기 위한 대책입니다.
네 차례의 코로나 지원대책 중 가장 큰 규모입니다.
총 690만명의 국민들께 지원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3차 대책보다 지원대상을 약 200만명 이상 늘렸습니다.
기정예산 4조 5천억원을 제외하고, 15조원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편성하여,
3월 4일 어제,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첫째, 자영업자 등을 더 넓고, 더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긴급 피해지원금」 8조 1천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의 매출·종업원 기준을 완화하여 약 105만개 사업체를 추가 지원합니다. 업체별 지원금도 높여,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 법인택시기사 등 근로취약계층을 위한 고용안정지원금을 추가 지원하겠습니다.
노점상 등 근로빈곤층에게도 생계 지원금을 지급하겠습니다.
둘째, 당면한 고용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긴급고용대책」 2조 8천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분들께 고용유지지원금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집합금지·제한 업종은 지원 기간을 연장하고, 매출액이 크게 감소한 업종은
지원 금액을 늘리겠습니다.
청년·중장년·여성 등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27만여 개를 더 만들겠습니다.
기존의 일자리사업과 연계하여,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전 국민 무상 백신 접종 등을 위한「방역 대책」 4조 1천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00만명 분의 신속한 백신 구매와 안전한 접종을 차질 없이 지원하겠습니다.
진단·격리·치료 등 방역 전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도 충분히 확충하겠습니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전 국민 집단면역을 확보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은 국채 발행 9조 9천억원과 기금 여유재원 등 추가재원 5조 1천억원으로 조달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네 차례 추경과 올해 확장재정으로 재정여건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초유의 위기 상황에서는 민생이 최우선입니다.
국민의 생계가 무너지면 나라 재정도 무너집니다.
재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지금은 재정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추경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K-회복’을 위해 모두가 힘을 모읍시다.
정부도 고용 유지와 창출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4대 사회안전망도 확충하겠습니다.
영업제한 손실보상도 조속히 법제화하겠습니다.
최근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겠다고 약속하신 기업인들이 계십니다.
존경과 감사의 박수를 보냅니다.
기부와 연대의 문화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도 제도와 관행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나눔과 포용을 위한 사회연대기금 등도 논의할 것입니다.
함께 성장할 수 있는 ESG 경영 문화도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여유 있는 사람은 어려운 사람을 위해 좀 더 나누고 배려하는 아름답고 품격있는 사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K-회복’의 모습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원 여러분!
이번 추경안은 절박한 피해계층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민생 치료제’입니다.
우리 사회의 양극화 심화를 예방하기 위한 ‘민생 백신’입니다.
어려운 국민들께서 빠른 시일 내에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추경안의 국회 심의 과정에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제시하는 합리적인 대안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와의 힘겨운 싸움에 함께하고 계신 모든 국민들께 말씀드립니다.
얼마나 힘드시냐 여쭙기도 송구합니다.
휴업과 폐업으로 생계의 문을 걸어닫은 자영업자 여러분, 생명같은 회사의 존망을 걱정하는 기업인과 직장인 여러분, 자녀 돌봄 부담에 짓눌리는 부모님들, 일자리와 생계 문제로 내일이 막막한 청년과 어르신 여러분, 힘겨운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한 분 한 분의 눈물을 직접 닦아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힘들다고 여기서 포기하지 맙시다.
가장 어두운 새벽이 새 아침의 시작입니다.
가장 숨이 찰 때, 결승선이 가까이 있습니다.
어두운 터널의 끝이 보입니다.
마스크를 벗고 자유로운 일상을 되찾는 날, 일하고 싶은 국민은 누구나 일할 수 있는 날, 대한민국이 코로나 극복 모범국가로 우뚝 서는 날, 그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정부는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K-회복’을 이루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19 극복과 도약을 위한 희망의 길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조금만 더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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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개통…스마트폰·PC로 원격 조사도 본인인증만으로 모든 수사기관에서 계속 중인 ‘내 사건’의 진행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수사기관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스마트폰이나 PC로 원격으로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 또한, AI 기반 지능형 사건처리 지원 기능으로 유사한 사건의 조서, 결정문, 판결문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아울러, 조사자와 피조사자의 음성 내용이 문자로 자동 전환되는 음성인식 활용 조서작성 기능 등 최신 IT 기술도 도입됐다. 법무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은 19일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차세대 킥스)을 개통했다고 밝혔다. 법무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은 2021년 12월 이후 차세대 킥스 구축에 착수해33개월의 개발 과정을 거쳤다.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킥스(KICS) 안내 만화.(제공=법무부 블로그) 차세대 킥스는 ▲형사사법절차의 완전 전자화 ▲기술 혁신에 따른 온라인·비대면 서비스 확대 ▲노후화된 기존 시스템의 전면 개편을 목표로 한다. 형사절차 완전 전자화는 법원 형사전자소송시스템이 구축되어 차세대 킥스와 연계되는 내년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먼저, 차세대 형사사법포털(http://kics.go.kr)을 통해 본인인증만으로 모든 수사기관에서 계속 중인 ‘내 사건’의 진행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수사절차에 따라 검찰·경찰 등 담당 기관이 바뀌더라도 변경된 사건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 형사사법포털 누리집(https://www.kics.go.kr/) 첫 화면. 범죄피해자지원포털이 신설돼 모든 범죄의 피해자는 본인인증만으로 수사기관에서 계속 중인 ‘내 사건’을 조회할 수 있으며, 피해유형에 따른 지원제도 및 지원기관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참고인에 대한 원격 화상조사 도입으로 수사기관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자신이 있는 장소에서 개인 스마트폰 또는 PC를 통해 원격으로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 또한, AI 기반 지능형 사건처리 지원 기능으로 범죄사실, 핵심 키워드, 죄명 정보 등을 분석해 유사한 사건의 조서, 결정문, 판결문 등의 정보를 제공받아 사건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차세대 킥스에서는 조사자와 피조사자의 음성 내용이 문자로 자동 전환되는 음성인식 활용 조서작성 기능, 사건 접수·처리, 공판 지원 및 정보조회를 스마트폰·태블릿에서하는 모바일 KICS 등 최신 IT 기술을 도입했다. 차세대 킥스의 개통으로 법무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은 형사전자소송 등 형사사건 완전 전자화를 위한 준비를 마쳤다. 정부는 이번에 개통한 차세대 킥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내년 6월로 예정된 형사전자소송을 위해 법원과도 협력해 쉽고 편리한 형사사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문의: 법무부 기획조정실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02-2110-3932), 범죄예방정책국 범죄예방디지털정책팀(02-2110-3145), 교정본부 보안과(02-2110-8708), 대검찰청 기획조정부 정보통신과(02-3480-2229),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실 차세대KICS추진팀(02-3150-0206), 해양경찰청 수사국 수사기획과(032-835-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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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말하는 정책 ‘커리어넷’에서 유형별 진로 맞춤 서비스 받아요! 입시를 경험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알 법 한 누리집, 바로 커리어넷이다. 커리어넷은 진로 관련 정보, 더불어 대학 진학 시에 필요한 학과 및 학교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누리집으로, 주로 중·고등학생들이 자신의 관련 학과와 진로를 알아볼 때 자주 사용하는 도구이다. 나 역시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진로 및 진학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커리어넷을 자주 활용했다. 특히 일반적인 입시 정보 누리집과는 달리 학과 별 취업률과 평균 임금 등 진로 선택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매일 방과 후마다 접속했던 기억이 있다. 커리어넷 누리집 메인 화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커리어넷을 딱히 이용할 일이 없어 해당 누리집을 잊고 있던 와중, 최근 커리어넷에서 중·고등학생 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의 다양한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커리어넷에서 지원하고 있는 회원 유형별 맞춤 서비스. 특히 대학생의 경우 자기 이해를 위한 대학생·일반용 심리검사, 진로 고민 상담, 직업인 인터뷰 특강, 진로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최근 고민이 많았던 진로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기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중 필요한 것들을 이용해보기로 했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 맞춤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심리검사. 가장 먼저 이용한 서비스는 바로 직업심리검사 서비스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심리검사는 진로개발준비도검사, 주요능력효능감검사, 이공계전공적합도검사, 직업가치관검사이다. 그 중에서 나는 가장 궁금하기도 했고 직업 선택에 있어 도움이 많이 될 직업가치관검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직업가치관검사 시작 화면. 검사를 시작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했는데, 커리어넷 누리집에 접속해 원하는 방법으로 로그인을 진행한 뒤 대학생 맞춤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곧바로 진로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는 화면이 나왔다. 해당 화면에서 원하는 검사를 선택한 뒤 검사시작 버튼을 누르면 곧바로 검사가 시작된다. 직업가치관검사 결과표. 검사를 시작하고 나면 질문이 여러 가지 나오고, 그 질문들에 차례대로 답을 하고 나면 결과가 도출되는 방식으로 검사 전반이 진행된다. 모든 질문에 답을 마친 뒤에 검사 마치기 버튼을 누르고 나면 직업 가치관 검사 결과 표와 함께 내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 연계해 할 수 있는 직업 가치관 활동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가 나온다. 특히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의 경우 학력, 전공 등에 따라 종사할 수 있는 직업을 나누어 제시하기 때문에 직업 검사에 참여한 사람의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참고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직업인 인터뷰 이용 화면. 다음으로 이용해본 서비스는 직업인 인터뷰 였다. 최근 데이터와 관련한 수업을 들으면서 빅데이터, 특히 경영 분야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분석 관련 직업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 때마침 빅데이터분석전문가를 직업으로 삼고 계신 분의 인터뷰가 게시되어 있었고, 해당 인터뷰가 비교적 최근의 정보를 담고 있었기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보기로 결정했다. 인터뷰에는 기본적인 직업에 대한 정보부터 연봉, 승진체계 등 실제로 해당 직업을 가지기 전에 고려해야 할 여러 요소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더불어 그 직업을 가지기 위해 준비하면 좋은 것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들 등 다양한 직업 관련 정보들을 실무자가 직접 전달해주는 형태였기에 해당 직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진지하게 참고하기 좋은 자료라는 생각이 들었다. 커리어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이 밖에도 커리어넷은 미래직업 안내, 직업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진로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러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진로 관련 서비스 및 자료를 제작하고 있다. 이처럼커리어넷은 초중고등학생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 다양한 사람들이 진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많은 국민들이 커리어넷의 다양한 활용도를 접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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