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및 학습 지원 강화를 위한 대응전략 발표 브리핑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입니다.

오늘 교육부는 20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길어지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학생들의 학습 결손을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대응 전략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평가지만 오늘 발표하는 2020년 평가 결과는 코로나 상황이 반영된 결과라는 점에서 예년보다 그 중요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발생 첫해였던 2020년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학생들의 학교 등교 일수는 평년의 190일 등교 일수에 대비해 볼 때 그 절반인 50% 내외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초등학교 학생들은 평상시에 190일 등교일 중에 49%에 해당하는 92일을 학교에 등교할 수 있었고, 중학교는 46%에 해당하는 88일, 고등학교는 55%에 해당하는 104일을 등교하였습니다.
물론 학생들이 학교에 가지 않는 날에도 원격수업을 통해서 학습이 제공되었습니다. 
그러나 원격수업이 선생님을 직접 만나는 대면수업을 온전하게 대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판단합니다.

우선, 20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중에 중요한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학생 중에 일부를 표집하여 국어, 영어, 수학 과목의 학업성취 정도를 평가하고, 1수준인 기초학력 미달 수준부터 4수준인 우수 단계까지 총 4단계로 나누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2020년 교과별로는 중학교, 고등학교 국·영·수 모든 과목에서 기초학력 미달인 1수준의 비율이 전반적으로 증가하였고, 보통 학력 이상의 3수준 학생들의 비율은 전년에 대비하여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학교생활 행복도를 비교해 교과에 대한 자신감, 흥미, 학습의욕 등의 정의적인 특성 또한 전반적으로 낮아진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교육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적인 학교생활이 어려운 상황에서 충분한 학습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자신감, 학습의욕 저하 등도 학업성취수준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는 코로나 감염증이 발생한 2020년 학업성취수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 통계로서, 교육부는 이번 평가 결과를 통해 확인된 학습 결손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와 교육청, 학교는 코로나로 심화된 학습 결손을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서 총력을 다하며 좀 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대응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한 결손을 조기에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전면 등교를 목표로 대면수업을 체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교육계의 모든 역량과 정부 차원의 집중 지원이 필요한 때입니다.
학습 결손은 단순히 학습 보완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자신감, 학습동기 등까지 회복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교육부는 학습 결손을 해결하기 위해 학생들의 사회성, 심리정서 지원까지를 모두 포함하는 교육회복의 관점으로 접근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3대 원칙을 선명히 하여 교육회복 종합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첫째, 모든 학생들의 학습, 심리정서, 사회성 결손을 면밀히 파악하여 학생 개인별 상황에 맞는 종합적인 회복을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코로나19로 인한 결손이 누적되지 않도록 즉시 시행 가능하고 효과적인 방법부터 적기에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중앙과 지방정부가 협업해서 국가경쟁력의 토대인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교육회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이 담긴 종합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지난 5월 26일 시도교육청이 제안한 교육회복 종합방안을 국가적인 어젠다로 격상시켜 적극 추진하며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학습지원을 위한 1:1 맞춤형 학습지도, 학생들의 정서와 사회성 회복을 위한 전문가 연계활동,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취업 진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 등을 담아서 종합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대책도 촘촘히 마련해서 교육회복에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함께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해서 학교와 학생에게 재정적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교육부와 시도교육감 협의회 공동으로 교육회복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실무협의체인 교육회복추진준비단을 바로 발족해서 6월 말까지 종합대책을 수립·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업해서 범정부적인 차원으로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또한, 2학기 전면 등교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등교를 확대해나가겠습니다.
등교수업 확대는 학습결손, 정서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전 세계적인 추세이며 교육회복, 학교의 일상회복을 위한 첫 걸음입니다.
우선 6월부터 수도권 중학교의 등교를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수도권 중학교의 등교율은 5월 말 기준 평균 48.3%로 수도권의 초등학교 67.7%, 고등학교의 67.2%에 비해서 다소 낮은 수준입니다.
이에 현재 거리두기 2단계에서 학교 밀집도 기준 원칙을 3분의 1에서 3분의 2로 조정하겠습니다.

또한, 현장실습 등의 취업 역량을 높이기 위해 현장의 의견을 수용해서 직업계 고등학교에 대해서도 지역, 학교 여건에 따라 보다 유연하게 등교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역조치 강화를 전제로 현 거리두기 1, 2단계에서 전면 등교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약 2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서 6월 14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하고 학교현장, 전문가, 방역당국과의 소통과 협의를 통해 6월 중에 2학기 전체 학생 등교를 위한 단계별 이행방안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학교 현장의 학생과 선생님, 학부모님 여러분,

교육부는 학생 성장을 맞춤형으로 진단해서 환류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2022년 9월부터는 학교의 희망에 따라 자율적으로 역량 중심 평가에 참여할 수 있는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지원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실제 맥락에서의 역량을 측정할 수 있는 컴퓨터 기반의 CBT 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교과별 학생들의 성취 결과와 함께 학생들의 사회·정서적 역량까지 더 넓혀서 종합 분석한 결과를 학생들에게 맞춤 제공하여 개별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평가 가능한 대상 학년은 2024년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모든 학생에게 지원이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3년간 코로나19 대응 중장기 종단조사를 통해 초·중학생의 학업, 정서발달 및 신체 건강에 대한 생애 누적 결손을 추적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학생 성장과 적응을 지원하는 중장기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코로나로 인한 학습의 결손은 전 세계가 당면한 공통의 현안이지만, 이를 어떻게 극복하느냐는 국가 역량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부는 교육청과의 협력을 비롯해서 관계된 모든 유관부처가 협력해서 장기화되는 코로나로 인한 학습 결손 등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교육 회복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