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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차 사회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

연설자 : 교육부 장관 연설일 : 2021.07.28

제13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5월부터 11개 사회 관계부처와 7개 연구기관이 참여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마련한 ‘사회분야 일상회복 지원방안’을 심의합니다.
크게 세 가지 정책방향하에, 72개 세부과제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번 사회분야 일상회복 지원방안의 핵심은 코로나에서도 우리 국민의 일상을 따뜻하게 지원하는 것으로, 우리 국민의 마음을 치유하고, 관계 회복을 위한 맞춤형 마음 건강 관리에 집중했습니다.

우울 자살 예방 프로그램 지원은 한층 강화하고, 부모교육이나 가족상담 지원이 강화됩니다.
특히 1인 가구의 고독과 고립 방지를 위한 생애주기별 사회적 관계망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비대면 방식으로도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소비할인권을 비대면 체육시설까지 확대하고, 저소득층 대상의 통합문화이용권 지원도 확대합니다.

두 번째 방향은 일과 가정을 연계 지원하는 사회시스템을 더욱 강화하는 것입니다.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지원을 더욱 촘촘하고 세심하게 설계하여 돌봄 사각지대가 해소되도록 할 것입니다.
아동돌봄의 핵심인 ‘초등돌봄교실 운영개선방안’은 8월 초순에 상세하게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했고, 신설초등학교에는 ‘학교돌봄터’ 설치를 추진합니다.

학교 이외의 돌봄 중심인 다함께 돌봄센터는 돌봄시간 연장 등의 서비스가 더욱 강화되고,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학대가 우려되는 아동 및 청소년부모 가정까지 그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이나 여성, 중고령층, 장애인 등을 위한 고용안전망도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특히 내년부터 도입되는 ‘복지멤버십’제도를 통해 우리 국민 모두가 쉽게 맞춤형 안내를 받으시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 ‘한국형 상병제도’, 즉 아프면 쉴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는 상병제도는 제도 도입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이후의 새로운 사회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겠습니다.
디지털·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사이버 폭력이나 디지털 성범죄 예방 등에 더욱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백신주권과 직결되는 국산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 개발 역시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회분야 일상회복 지원방안이> 우리 국민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은 ‘제3기 인구정책 TF’를 통해 마련한 여성 고용 확대 및 모든 가족의 안정적 삶 지원방안입니다.
오늘 발표된 2021년 5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출생아 수가 전년보다 3.5% 감소하는 등 인구감소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흐름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찾아올 거대한 변화에 대비해 모든 사회 구성원이 함께 도약할 길을 모색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이번 안건에서는 성별과 가족 형태에 따른 차별 없이 누구나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방안을 다루고자 합니다.

마지막 안건은 보호대상아동·청소년 통합 지원방안입니다.
위기 상황에 있는 아이들을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 아이들이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를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이에, 정부는 오늘 안건을 통해 그간의 보호대상아동·청소년 정책을 보완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넘어선 지원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먼저,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위기아동 정보를 지자체·교육청과 공유해서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체 없이 연계하고, 청소년을 위한 전문 상담 채널을 신설하겠습니다.
시설 등을 통해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청소년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여건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급식 지원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법정 구속 등으로 인해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기 어려워질 경우에 대비해서, 정보 공유 체계와 업무 매뉴얼을 마련하고 지자체와 함께 아동 인권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쉼터에서 퇴소하는 청소년들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돕겠습니다.
학업이나 취업 과정에서 보호종료아동과 유사한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정비하고, 지자체별 자립 지원 우수사례를 확산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표준 정보연계 절차에 맞춰서, 아이들의 성장 과정을 따라 연속적인 사례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늘 세 가지 안건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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