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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윤후덕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1년 국정감사를 맞이하여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기획재정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국정감사는 최근 경제현안뿐 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구조개혁 등 이번 정부 핵심 추진과제에 대해
4년 반의 성과를 평가받는 자리인 만큼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이번 국정감사에 충실히 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위기가 국가 경제와 국민의 일상을 흔들어 놓은 지 1년 반이 지났지만 최근 4차 확산세가 이어지는 등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이후 방역대응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신속히 비상경제체제로 전환하여 지난해 총 310조원 규모의 지원대책에 이어 올해 2차례에 걸친 50조원 규모의 추경편성 등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온 힘을 쏟아왔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과 국민의 방역 협조에 힘입어 우리경제는 위기 전 GDP 규모를 상반기 중 상회*하는 등 경제규모 10위권 선진국 중 가장 빠르게 회복하고 있습니다.
* 위기직전(’19.4/4) 대비 ’21.2/4분기 GDP 규모(%)
(韓)101.4 (美)100.8 (日)98.6 (캐나다)98.0 (佛)96.8 (獨)96.7 (이태리)96.2 (英)95.6
이러한 경기 흐름을 반영, 최근 OECD는 ’21년 세계경제 전망을 하향 조정하면서도 우리 성장률은 3.8%에서 4.0%로 상향 조정했으며, IMF 등 국내ㆍ외 주요 기관 모두 금년 한국경제 성장률을 4% 이상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 ‘21년 한국경제 성장전망(%) : (OECD, ‘21.9)4.0 (IMF, ’21.7)4.3 (3대 신평사)4.0 (한은)4.0
그러나, 예상보다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어려움이 누적되고 있으며, 저소득ㆍ취약계층의 고용부진과 물가 오름폭 확대 등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경제위기 조기 극복, 민생안정과 함께 미래 한국의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다음 4가지에 중점을 두어 총력 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완전한 위기극복과 경제활력 제고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위기에 대응하여 재정이 끝까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금년에는 1ㆍ2차 추경을 포함, 재정의 이·불용 최소화를 통해 “제2의 경기보강” 효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금년대비 8.3% 증가한 604.4조원의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한 바 확장재정과 건전재정의 선순환 구조를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소비ㆍ투자ㆍ수출 등 부문별 활력도 제고해나가겠습니다.
10월 1일부터 상생소비지원금 사업을 개시하는 등 방역과 연계한 소비 회복세 유지 노력을 강구하고, 기업(28조원)ㆍ민간(17.3조원)ㆍ공공(65조원) 부문의 110조원 투자 프로젝트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부문에 있어서는 124.5조원 규모의 수출금융을 하반기 중 집중 지원하고, 유망한 중소ㆍ벤처기업ㆍ소상공인에 대한 자금ㆍ보증, 마케팅 등 수출기업화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경제를 둘러싸고 있는 대내외 리스크에 대응하여 글로벌 통화정책 기조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국내 금융시장 영향과 가계부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 시장안정을 위해 ‘주택공급 최우선’ 원칙 하에 사전청약규모를 총 16.3만호까지 늘리고, 2.4대책 물량에 대한 후속절차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민생안정과 新양극화 해소를 위한 포용적 회복에 만전을 기울이겠습니다.
민생과 직결되는 물가의 안정적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주요 품목 비축 조절, 현장점검 등을 통해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비하여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움이 심화된 부문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소상공인ㆍ자영업자에 대한 50조원 규모의 현금ㆍ금융지원에 이어 피해지원, 매출회복, 역량강화 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소상공인 손실보상제의 본격 시행(10.8일)에 대비한 사전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더불어, 관광ㆍ항공업 등 피해가 집중된 업종에 대해서는 특별융자 확대(500→1,000억원) 등 다각적인 지원과 함께,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연장 지급 등 고용불안 차단을 위한 맞춤형 대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청년 특별대책 추진을 통한 희망사다리 보강과 함께 전국민 고용보험 단계적 확대 등 고용.사회 안전망도 촘촘히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셋째, 미래전략산업의 육성 등으로 선도형 경제체제로의 전환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선도국가 전환을 위해 사업규모를 220조원까지 대폭 확대한 한국판뉴딜 2.0을 발표, 강력 추진하고 있으며 BIG3산업은 세계1위 경쟁력 확보를 위해 투자규모를 전년대비 40% 이상(6.3조원)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후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NDC 상향안을 마련하고, 탄소중립기본법 제정(’21.8월)에 이어 2.5조원 규모의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하여 집중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그간, 소부장 3대 핵심품목(불산ㆍEUV레지스트ㆍ불화폴리이미드) 공급 안정화 측면의 개선을 이룬 정책성과에 이어 미래를 선도할 65개 품목에 대한 R&D 투자 확대와 함께, 5개 특화단지를 소부장 핵심 클러스터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인력수요가 높은 SWㆍ반도체 등 신기술분야 인력양성을 위해 내년 1.6조원을 지원하여 약 16만명을 양성하고, 청년희망ON프로젝트 등 민관 협력체계도 지속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발빠르게 변화하는 정책운용 환경에 맞춰, 공공부문도 지속적으로 혁신하겠습니다.
정부는 포용적 경제회복을 위한 재정의 역할을 지속하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출효율화 노력과 함께 중장기 재정위험 요인에 대응하는 재정안정화 노력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22년 재정사업부터는 성과목표관리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프로그램 단위로 개편하는 등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데이터ㆍAI를 활용, 정책 의사결정 지원기능을 업그레이드한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dBrain)을 내년 1월 개통하여 재정업무시스템도 전면 혁신하겠습니다.
정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 전면 개편과 함께 재무건전성 관리 강화와 직무중심 보수체계 확산 등 공공기관 관리제도 개선에도 쉼 없이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국유재산의 개발ㆍ활용 분야에서도 장기 대부형 사업 등을 통해 민간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신산업 지원을 위한 혁신조달 확산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후덕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경제 앞에 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으며, 국내외 여건도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저와 기획재정부 전 직원들은 경제총괄부처로서 막중한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전력을 다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여기계신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지와 격려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주신 지적과 충고에 대해서는 겸허한 자세로 향후 정책설계 및 집행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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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한 총리 “응급의료 상황 여전히 비상…긴장의 끈 놓지 말것” 당부 한덕수국무총리는 19일 “추석 연휴는 끝났지만 응급의료 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아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응급 의료와 비상진료체계를 차질 없이 가동하는 데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추석 연휴 중의 대처는 어디까지나 비상시의 일이며, 의료 수요를 장기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정부는 잘 알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이에 앞서 “추석연휴 동안 9700여 개의 당직 병·의원 등에서 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 의료진들과 119 구급대원, 응급상황실 근무자들 덕분에 응급실 대란 등 우려했던 일들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연휴 동안 응급실을 방문하는 환자, 특히 경증환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 나보다 더 아픈 이웃에게 응급실을 양보해 준 국민의 높은 시민의식에 경의를 표한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총리는“올 추석 민심은 무엇보다 어려운 민생을 살리는 데 힘을 모아달라는 것이었으며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보여주는 정부가 되어달라는 말씀도 많았다”고 말하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우리 청년들과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의료·연금·노동·교육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극복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오는 21일은 다섯 번째를 맞이하는 ‘청년의 날’이며 윤석열 정부는 미래의 주역인 청년을 국정의 동반자로 삼고, 역대 정부 중 최초로 청년정책을 국정과제에 반영해 일자리, 주거, 자산형성 등 체계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특히, 청년들이 청년정책뿐만 아니라 경제·사회·문화 등 국정 전반에 걸쳐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24개 장관급 기관 전체에 청년 보좌역과 2030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정부 위원회에 청년 참여를 의무화하는 한편, 정부 부처 청년인턴 규모를 5000명으로 대폭 확대해 많은 청년이 정부에서 소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청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내년도 예산안에도 대폭 반영해 대학생 누구나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을 1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확대하고, 근로장학금을 14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지원 대상을 50% 확대하였으며, 주거안정장학금 4만 2000명, 연 240만 원도 신설했다”고 했다. 아울러 “청년 연구자에게는 연구장려금을 지원하고, 사회초년생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청년주택드림대출, 청년월세지원도 더욱 확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21일청년의 날을 맞아 20일부터 22일까지 청년정책 박람회를 여는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면서“무한한 성장의 가능성을 지닌 우리 청년들을 지지하고 응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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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위촉장 수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커리어넷’에서 유형별 진로 맞춤 서비스 받아요! 입시를 경험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알 법 한 누리집, 바로 커리어넷이다. 커리어넷은 진로 관련 정보, 더불어 대학 진학 시에 필요한 학과 및 학교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누리집으로, 주로 중·고등학생들이 자신의 관련 학과와 진로를 알아볼 때 자주 사용하는 도구이다. 나 역시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진로 및 진학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커리어넷을 자주 활용했다. 특히 일반적인 입시 정보 누리집과는 달리 학과 별 취업률과 평균 임금 등 진로 선택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매일 방과 후마다 접속했던 기억이 있다. 커리어넷 누리집 메인 화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커리어넷을 딱히 이용할 일이 없어 해당 누리집을 잊고 있던 와중, 최근 커리어넷에서 중·고등학생 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의 다양한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커리어넷에서 지원하고 있는 회원 유형별 맞춤 서비스. 특히 대학생의 경우 자기 이해를 위한 대학생·일반용 심리검사, 진로 고민 상담, 직업인 인터뷰 특강, 진로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최근 고민이 많았던 진로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기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중 필요한 것들을 이용해보기로 했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 맞춤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심리검사. 가장 먼저 이용한 서비스는 바로 직업심리검사 서비스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심리검사는 진로개발준비도검사, 주요능력효능감검사, 이공계전공적합도검사, 직업가치관검사이다. 그 중에서 나는 가장 궁금하기도 했고 직업 선택에 있어 도움이 많이 될 직업가치관검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직업가치관검사 시작 화면. 검사를 시작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했는데, 커리어넷 누리집에 접속해 원하는 방법으로 로그인을 진행한 뒤 대학생 맞춤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곧바로 진로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는 화면이 나왔다. 해당 화면에서 원하는 검사를 선택한 뒤 검사시작 버튼을 누르면 곧바로 검사가 시작된다. 직업가치관검사 결과표. 검사를 시작하고 나면 질문이 여러 가지 나오고, 그 질문들에 차례대로 답을 하고 나면 결과가 도출되는 방식으로 검사 전반이 진행된다. 모든 질문에 답을 마친 뒤에 검사 마치기 버튼을 누르고 나면 직업 가치관 검사 결과 표와 함께 내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 연계해 할 수 있는 직업 가치관 활동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가 나온다. 특히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의 경우 학력, 전공 등에 따라 종사할 수 있는 직업을 나누어 제시하기 때문에 직업 검사에 참여한 사람의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참고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직업인 인터뷰 이용 화면. 다음으로 이용해본 서비스는 직업인 인터뷰 였다. 최근 데이터와 관련한 수업을 들으면서 빅데이터, 특히 경영 분야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분석 관련 직업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 때마침 빅데이터분석전문가를 직업으로 삼고 계신 분의 인터뷰가 게시되어 있었고, 해당 인터뷰가 비교적 최근의 정보를 담고 있었기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보기로 결정했다. 인터뷰에는 기본적인 직업에 대한 정보부터 연봉, 승진체계 등 실제로 해당 직업을 가지기 전에 고려해야 할 여러 요소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더불어 그 직업을 가지기 위해 준비하면 좋은 것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들 등 다양한 직업 관련 정보들을 실무자가 직접 전달해주는 형태였기에 해당 직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진지하게 참고하기 좋은 자료라는 생각이 들었다. 커리어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이 밖에도 커리어넷은 미래직업 안내, 직업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진로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러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진로 관련 서비스 및 자료를 제작하고 있다. 이처럼커리어넷은 초중고등학생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 다양한 사람들이 진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많은 국민들이 커리어넷의 다양한 활용도를 접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 숏폼 삶의 희망 키우는 ‘생계급여’ 민생활력, 미래도약! 2025 보건복지부 예산안 125.7조 편성. 삶의 희망을 키우는 생계급여 ◆생계급여 인상 ㆍ1인 가구 2024년 월 71만 원 2025년 월 76만 5천 원 ㆍ4인 가구 2024년 월 183만 원 2025년 월 195만 원 약자복지에 더 넓고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