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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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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실적수당 지급시기'와 '국방비 미지급 사태'는 연관 없음" [보도 내용] ㅇ 국방부가 지난 12월 '실적수당 지급 시기 조정' 공문을 통해 수당 지급 시기를 근무 다음 달 25일에서 다다음달 10일로 조정 공지했으며, 지급일 일방 연기로 장병 살림 차질 우려 및 '1조 원대 국방비 미지급 사태'와의 연관성 의심 제기 [국방부 설명] □ 某 매체가 보도한 '실적수당 지급시기'와 '국방비 미지급 사태'의 연관성은 사실이 아님. □ 시간외근무수당과 같은 실적수당은 '25년 연말에 정상지급 되어 집행 완료되었고, '26년 예산도 정상 편성되었음. □ 실적수당 지급시기 조정은 '25년 연말 국방비 미지급과 전혀 관련이 없는 사안임에도 사실 확인 없이 이를 연관시켜 보도한 것에 유감을 표함. □ 수당 지급 시기 조정은 '25년 하반기부터 검토된 사항으로 11월에 각 군 및 국군재정관리단과 협의 후 12월 18일에 초급간부들이 사전 인지할 수 있도록 강조교육 공문을 하달하였고, '26년 1월 실적수당 지급시기 변경 관련 공문을 재차 하달하였음. □ 수당 지급 시기 조정은 실적수당 지급 전 근무 시간, 임무 횟수 등 증빙자료 확인을 위한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예하부대 업무담당자 가용시간 부족으로 수당이 적시에 지급되지 못하거나 과오 지급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임. □ 기본급여 지급일과 수당 지급일 일원화를 통해 수급자 본인이 보수지급 내역을 명확하게 인지토록 하기 위한 측면도 있음. <끝> 문의 : 국방부 인사복지실 복지정책과(02-748-6610) 2026.01.27 국방부
- 금융위 "지배구조 제도개선 방안 아직 정해진 바 없어" [보도 내용] ㅇ "지금까지는 사외이사로 구성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단독 후보 추천으로 사실상 회장 연임이 결정됐지만 앞으로는 참석 주주의 3분의2 찬성을 받지 못하면 주총에서 부결될 수도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설명] □ 현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권 지배구조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중이며 세부내용은 정해진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824), 금융감독원 은행검사1국(02-3145-7060), 감독혁신국(02-3145-8310) 2026.01.27 금융위원회
- (설명) 해상풍력 올해 신규사업 0건은 사실과 다름 '26년 1월 26일자 한국경제TV <"말뿐인 해상풍력 육성 신규사업 0건">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보도 내용ㅇ '26년 지자체 신규 공공주도 단지 해상풍력 사업 공모가 한 건도 없음ㅇ '26년 3월 시행되는 해상풍력 특별법 시행 취지와 맞지 않음□ 설명 내용ㅇ 금년에도 해상풍력 고정가 경쟁입찰에 일반트랙, 공공트랙을 운영하여 해상풍력 개발 사업자들이 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동 입찰에 민간 및 공공 기관이 참여할 수 있으므로 해상풍력 신규사업이 0건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ㅇ 기사에서 인용된 공공주도 단지 해상풍력사업은 해상풍력 입찰 사업과는 무관한 입지 확보를 위한 예산 사업임- 공공주도 해상풍력 단지 개발 사업은 정부의 해상풍력 계획 입지 제도 도입 이전에 지자체가 해상풍력 적합 입지를 발굴하고 입지 적정성, 주민 수용성 등을 확보하여 해상풍력 단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임- '26년 3월 해상풍력법 시행에 따라 지자체 주도 입지 발굴에서 정부 주도 계획 입지 발굴로 전환됨에 따라 지자체의 적합 입지 발굴 지원은 종료 되었으나 정부 주도의 해상풍력 입지 발굴은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임ㅇ 보도에서 언급된 것은 공공주도 단지 개발 예산 사업이 종료된 것이며, 해상풍력 경쟁입찰의 공공주도형 트랙이 없어진 것과는 무관함ㅇ 정부는 계획 입지의 안정적인 시행과 함께, 기존 발전사업 프로젝트들의 차질 없는 준공을 위해 고정가격 경쟁입찰, 인허가 지원, 인프라 지원 등을 통해 해상풍력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계획임 2026.01.27 기후에너지환경부
- 1.26.(월) 뉴시스(인터넷), "'민주노총, 청와대 앞 농성 돌입..."교섭창구단일화 반대"" 기사 관련 설명 1.26.(월) 뉴시스(인터넷), "'민주노총, 청와대 앞 농성 돌입..."교섭창구단일화 반대"" 기사 관련 설명문 의: 노사관계법제과 정장석(044-202-7615) 2026.01.27 고용노동부
- 1.26.(월) 국민일보(온라인), '주 85시간 근무 강요' 논란 젠틀 몬스터..."청년 태워 성장" 기사 관련 설명 1.26.(월) 국민일보(온라인), '주 85시간 근무 강요' 논란 젠틀 몬스터..."청년 태워 성장" 기사 관련 설명문 의: 근로감독기획과 박종길(044-202-7528), 오성곤(044-202-7531) 2026.01.26 고용노동부
- 1.26.(월) 매일경제(온라인), "라이더 멈춰세운 '라이더 보호법'" 기사 관련 설명 1.26.(월) 매일경제(온라인), "라이더 멈춰세운 '라이더 보호법'" 기사 관련 설명문 의: 노무제공자지원과 김윤지(044-202-7762) 2026.01.26 고용노동부
- [해명] 주택공급 방안은 정해진 바 없습니다 [해명] 주택공급 방안은 정해진 바 없습니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01.26 국토교통부
- (설명자료) 지식재산처는 특허괴물로부터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컨설팅, NPE 정보제공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처는 특허괴물로부터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컨설팅, NPE 정보제공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보도내용] '26.1.26.(월) 이투데이 「약탈도구가 된 특허 韓기업 586건 피소」, 「'특허괴물' 맞서다 고사 위기, 5년새 절반이 무효 판결」기사에서 특허소송에서 중견?중소기업은 대응 여력이 부족한 만큼 정부가 분쟁 대응과 예방을 아우르는 지원책 마련뿐만 아니라 특허심사 품질 제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함[지식재산처 입장] 지식재산처는 자금·인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의 특허분쟁에 대해 초기 및 사후 대응을 지원하고 있고, 올해부터 첨단산업·전략기술에 대한 분쟁대응 지원한도를 기업당 연간 최대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특허수익화전문기업(NPE)들의 동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특허분쟁 모니터링 대상지역도 미국 외 유럽 등으로 확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민관이 협력하는 국제 특허분쟁대응 협의회를 운영하여 긴밀한 소통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식재산처는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기술분야 전담 심사조직을 신설*하고, 기업 퇴직인력 등 현장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심사관으로 채용(165명, '23~'25)하여 심사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심사관을 지속적으로 증원하고, 관련 제도를 혁신하여 심사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조직 신설:반도체 전담 심사국('23.4), 이차전지 2개과('24.6), 바이오 4개과('25.3) 2026.01.26 지식재산처
- [해명] 주택공급 방안은 정해진 바 없습니다 [해명] 주택공급 방안은 정해진 바 없습니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01.26 국토교통부
- 축산농장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생산자단체와 함께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 기사내용 1월 25일(일) 경향신문「돼지농장은 왜 이주노동자의 무덤이 됐나」기사에서 "돼지농장에서는 잊을 만하면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치명적인 안전사고가 일어난다. 노동자에 대한 비인간적인 처우도 이따금 수면 위로 올라온다."라고 하면서, 양돈 산업의 질식사고 예방 및 이주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➊ 축산업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이주노동자 안전 처우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안전 교육, ▲취약지역·농가 점검 및 순찰, ▲시설개선 등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축산업 안전사고 예방 요령 강의를 축산종사자 의무 교육에 추가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9개 언어*와 인포그래픽으로 제작한 교육 동영상·리플렛(1.5만부)을 배포하는 등 현장 맞춤형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교육의 접근성과 효과도 제고하겠습니다. * 한국, 네팔,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미얀마, 필리핀,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특히, 양돈장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합동으로 안전사고 예방 행동요령을 배포하고, 권역별 순회교육을 확대하며('25: 8→'26: 16), '일터지킴이*'를 활용한 안전사고 예방 순찰도 강화하겠습니다. * 소규모 사업장 안전 점검·지도를 위해 관련 지식·경험이 풍부한 퇴직자를 채용하여 담당구역을 순찰 또한, 안전과 관련한 장비·시설 자금 지원이 두텁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안전시설 우선 지원 등 축사시설현대화 사업도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➋ 실태조사를 통해 안전관리·근로자 처우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찾아 개선하고, 근본적으로 안전 사고에 대한 농장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축산업 현장의 안전관련 실태와 종사자들의 의견을 매년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안전 정책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축산 농장주가 안전관리 및 근로자 처우 개선의 중요성을 스스로 인식하고 자발적인 자구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현장의 인식개선과 함께 생산자단체와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적 유인 방안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➌ 아울러, 농업인 및 농업분야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농업분야의 종합적인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올해 3월을 목표로 T/F를 구성하여 '농업분야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 중이며, 이와 함께 축산분야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추진하겠습니다. 2026.01.25 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