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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부 "AI 사업 분류, 관련 전문기관과 협의 거쳐 면밀히 검토" [보도 내용] ㅇ '복지부 고독사 AI심리케어, 보훈부 AI기반 안부확인 서비스, 고용부 AI특화공동훈련센터 등 AI사업이 무늬만 AI예산' 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기사에서 언급된 보훈부, 고용부 사업 등은 정부가 발표한 10.1조원의 AI예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ㅇ고독사 등 AI심리케어 서비스 개발ㆍ지원 사업은 조속한 AX제품 출시를 위한 AX Sprint사업의 공모과제 후보로 논의 중인 사업입니다. □ AI사업중 RD사업 분류는 혁본, KISTEP 등과 협의하였으며, 통계분류상 혁본은 AI개발사업만 분류하는 반면, 우리부는우주+AI, 자동차+AI 등 AX 사업도 AI사업에 포함하였습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정보통신예산과(044-215-7390) 2025.11.27 기획재정부
- 행안부 "빈틈없는 인파 안전관리로 부산 불꽃축제 안전 개최" [기사 내용] - 부산 불꽃축제 당시 금련산역 등은 인파관리 대상에 포함되었으나, 그외 인파가 몰리는 역사(광안·수영·남천역)와 길목이 제외됨 - 부산 수영구가 행안부에 사전 인파관리구역 확대를 요청했으나, 축제가 임박한 시점이라 수용되지 않음 [행안부 입장] ○ 행정안전부는 부산 불꽃축제에 대비해 지방정부, 경찰, 소방, 부산교통공사가 참여한 안전관리 대책 점검회의를 개최(11.15.)하고, - 인파관리시스템의 관리지역인 금련산역 외에도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지하철 역사(광안·수영·남천역 등)와 주변 골목길 일대까지 사전 점검·조치 및 현장 상황관리를 실시했습니다. ○ '인파관리지원시스템'은 인파가 몰릴 경우 담당 공무원에게 위험을 사전에 알리기 위한 시스템으로, - 매년 초 지방정부의 요청을 바탕으로 인파 혼잡도, 지형적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외부 전문가 심의를 거쳐 관리지역을 선정합니다. * 관리지역을 변경할 경우, 해당 지역의 과거 시간대별 혼잡도 비교 분석에 필요한 최소 데이터 축적 기간(4주) 필요 - 향후 행정안전부는 내년도 관리지역 선정을 위한 지방정부 수요를 조사하고, 지방정부와 협력해 관리지역 조정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사회재난실 사회재난대응총괄과(044-205-5262), 안전예방정책실 재난안전데이터과(044-205-4462) 2025.11.27 행정안전부
- 국토부 "서울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축소 추진 여부 확정된 바 없어" [보도 내용] ㅇ 재개발사업 용적률 혜택에 따른 임대주택 의무 공급비율을 재건축사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법령 개정에 대하여 국토부-서울시 협의 마무리(서울신문) ㅇ 서울시-국토부,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20% 포인트 인하 협의(연합뉴스) [국토부 설명] □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 중이나,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044-201-3384) 2025.11.27 국토교통부
- 중기부 "상생페이백 운영에 대한 국민 혼선 최소화 할 것" [보도 내용] □ 11월 25일 한겨레 '내수진작' 상생페이백, 대형마트·편의점은 안 되는데 해외 항공권은 된다? 제목의 기사 보도 ○ '여행사 플랫폼을 통해 결제한 국외 항공권은 상생페이백 카드실적으로 인정된 반면, 모 항공사 앱에서 결제한 항공권은 불인정' 되었다고 지적 [설명내용] □ 중소벤처기업부는 관광, 여행 등 활성화를 위해 여행상품 및 항공권 등 카드 결제액을 상생페이백 소비실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여행사 및 항공사의 홈페이지(또는 앱)를 통해 해당 상품을 결제 하는 경우 통상 결제대행사(PG: Payment Gateway)를 경유하여 상품 판매자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소비액을 불인정 하고 있습니다. □ 기사의 사례와 같이 여행사 홈페이지에서 결제를 했음에도 소비실적으로 인정된 것은 결제대행사를 경유하지 않아 판매자 정보가 확인된 경우 입니다. □ 아울러 상생페이백은 국내 소비 진작을 위해 해외에서 사용한 카드결제액은 모두 소비실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중소벤처기업부는 상생페이백 운영과정에서 국민 혼선을 최소화하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페이백TF (044-204-7904) 2025.11.27 중소벤처기업부
- 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구체적인 개편 방향 결정된 바 없어" [보도 내용] □ 11월 26일 한국경제 인구위, 예산 사전심의권 갖는다 기사에서 ○ "정부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전략위원회'로 개편하고 저출생 사업 예산에 대한 사전심의권을 부여한다. 연내 조직 개편을 마무리할 계획이다""라고 보도 [설명 내용]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구체적인 개편 방향이나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 인구정책총괄과(044-202-3690) 2025.11.27 보건복지부
- 11.27.(목) 국민일보, "산재사망자 느는데... '근로감독 지자체 위임' 밀어붙이는 정부" 기사 등 관련 반박 11.27.(목) 국민일보, "산재사망자 느는데... '근로감독 지자체 위임' 밀어붙이는 정부", "산재 증가하니 감독 책임 어물쩍 지자체로 넘기려 하나" 기사 관련 반박문의:안전보건감독기획과강숭훈(044-202-8914)근로감독협력과손우진(044-202-7822) 2025.11.27 고용노동부
- 교육부 "고교학점제 설문조사, 연구방법 타당도·신뢰도 등 갖추고 있어" [기사 내용] □ 교육부가 11월 26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고교학점제 성과 분석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 결과를 배포한 데 대해 다수 언론이 교원단체의 반박 보도자료를 인용하여, 동 연구의 연구방법에 대한 문제제기를 보도하였습니다. [교육부 설명]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담당 연구진이 동 연구의 연구방법에 대해 붙임과 같이 설명드리니, 취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교학점제 성과 분석 연구에 대한 설명 자료 □ 연구 개요 o 고교학점제 성과 분석 연구는 고교학점제가 전면 적용되는 2025학년도부터 3개년(2025년~2027년) 간 고교학점제가 학교 현장에 가져오는 변화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고교학점제의 성과를 분석함으로써 정책 개선과 보완 방안을 탐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함. □ 조사 결과의 대표성 o 본 연구의 표집 설계는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층화군집무선표집방법을 사용하였음. 지역 규모와 학교 규모를 고려하여 9개의 층(지역 규모(3수준) 학교 규모(3수준))으로 구분하고, 각 층의 모집단 크기(학교 수)에 비례하여 표집 학교를 할당하여 각 층 내에서 무작위로 학교를 추출함. 이러한 표본 추출 절차를 통해 160개 학교(학교 패널)를 최종 표집 학교로 확정함. □ 종단 조사 설계 o 본 연구는 3년간의 종단연구를 통해 고교학점제 실행에 따른 학교, 교사, 학생의 성장과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수행함. 이를 위해 표집 학교를 대상으로 2025학년도 1학년 입학 학생이 졸업할 때까지의 3개년(2025년~2027년) 동안의 종단적 변화를 관찰하고 실증 자료를 축적·분석하고자 함. o 이를 위해 학교명, 학생명 등의 기본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종단 패널을 3년 동안 추적 조사함(교사 데이터는 학교명 외에 별도의 정보를 수집하지 않음). □ 종단 조사를 위한 설문 문항 o 설문 문항은 본 연구에서 도출한 '고교학점제 성과 개념'과 '고교학점제 성과 지표'에 근거하여, 각 성과 지표를 타당하게 조사할 수 있는 문항으로 구성함. 고교학점제 시행으로 실현될 것이라 기대하는 목표(즉, 고교학점제 성과)가 실제로 달성되고 있는지 학교, 교사, 학생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학교장, 교사, 학생 차원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설문 문항을 개발함. o 설문 문항은 개발 과정에서 수 차례의 외부 전문가 검토를 통해 수정·보완하였으며, 실제 학교를 대상으로 한 예비조사 등의 타당화 과정을 통해 최종 확정함. 문의 :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 학교교수학습혁신과(044-203-6729),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고교학점제지원센터(043-931-0416) 2025.11.27 교육부
- [보도설명] 국가과학자 예산은 국회 예결위에서 심의 중에 있으며, 국회 및 예산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매일경제) [보도설명] 국가과학자 예산은 국회 예결위에서 심의 중에 있으며, 국회 및 예산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매일경제)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5.11.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설명] 뉴시스(11.26.) "승객 사라진 괌, 대한항공만 운항...'규제' 때문이었다" 기사 관련 보도 내용>□ 2025. 11. 26. 뉴시스 "승객 사라진 괌, 대한항공만 운항... '규제' 때문이었다" 기사 관련입니다.공정거래위원회 입장>□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관련 공정위 시정조치는 독과점으로 인한 운임 인상, 공급 축소 등을 차단함으로써 항공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부과된 것입니다.ㅇ 공정위는 대한항공측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시정조치를 설계하였고, 공급좌석 유지의무의 기준시점 등 시정조치 내용은 대한항공측도 동의한 바 있습니다.ㅇ 또한, 시정명령에는 '급격한 수요의 변화를 가져오는 외부적 요인 등 중대한 사정변경', '외부적 요인에 의한 불가피한 사정변경' 등이 발생한 경우 대한항공측이 시정명령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유연성 조항을 포함시키기도 하였습니다.※ 공정위는 시정명령 변경 신청 조항을 활용할 수 있도록 대한항공측에 외부적 요인 등 중대한 사정변경 등에 따라 시정명령 변경 신청이 가능함을 여러번 안내한 바 있습니다.□ 공정위는 현재 대한항공이 제출한 청주-제주 노선에 대한 시정명령 변경 신청(11.17.)을 심사 중이며, 향후 괌 노선 등에 대한 시정명령 변경 신청이 접수될 경우 이를 면밀히 살펴볼 계획입니다. 2025.11.26 공정거래위원회
- 11.26.(수) 한국일보, "'월 12만원 중간착취' 조사까지 해놓고… 보호 대상서 파견직 뺀 노동부" 기사 관련 설명 11.26.(수) 한국일보, "'월 12만원 중간착취' 조사까지 해놓고 보호 대상서 파견직 뺀 노동부" 기사 관련 설명문의:고용차별개선과이용우(044-202-7575) 2025.11.26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