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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설명자료][10.23.금 매일경제] "비대면 초진 처방은 최대 7일" 정부 개정안, 업계·환자 반발 관련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 국민 건강과 안전성을 보장하면서 환자의 이용 불편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매일경제 10월 23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1. 기사 주요내용□ 매일경제는 10월 23일 ？"비대면 초진 처방은 최대 7일" 정부 개정안, 업계·환자 반발？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해 초진 비대면진료 처방 시 최대 7일로 제한되고, 진료 가능 지역이 시·도로 제한되며, 관련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전산망은 2028년에 구축됨을 보도하였습니다. 2. 설명 내용 초진 비대면진료 처방일수 제한 □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대면진료 원칙이며, 비대면진료는 보완 수단'이라는 의료법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초진 비대면진료를 규정하였습니다.□ 초진 비대면진료 시 처방일수를 제한한 것은 대면진료가 어려운 상황에서 급하게 약이 필요한 환자의 필요에 부응하는 한편, 의약품 오남용 문제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 비대면진료가 대면진료의 보완적 수단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비대면 초진 이후에는 대면진료를 통해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의약품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다만, 만성질환자 등 기존에 드시던 약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비대면진료로 1회, 30일까지 처방이 가능하도록 허용하였습니다. ○ 또한, 최근 6개월 이내 동일 의원에서 동일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재진환자로서 해당 의원에서 비대면진료를 통해 지속적으로 진료·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초진 비대면진료 지역 제한 □ 초진 비대면진료 시 지역 제한은 비대면진료를 먼저 받고 대면진료로 전환하는 경우에 지역 내에 위치한 의원을 쉽게, 계속 이용하는 상황을 고려하였습니다. 비대면진료 전산망 구축 □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구축 예산의 국회 증액, 긴급공고 및 발주기간 단축 등을 통해 최대한 빠르게 구축할 계획입니다. ○ 비대면진료 지원시스템 구축 이전에는 건강보험공단(요양기관 정보마당), 건강보험심사평가원(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의 기존 시스템을 활용하여 의료기관과 환자의 비대면진료 이용 편의성을 제고할 예정입니다. 2026.10.23 보건복지부
- [보도설명자료][10.23.금 동아일보] 소득 없는 전업주부도 국민연금 가입 추진 관련 무소득 배우자의 국민연금 당연가입 대상 편입은 사회적 의견수렴을 거쳐 논의할 예정입니다.- 동아일보 등 10월 23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1. 기사 주요 내용□ 동아일보 등은 10월 23일 「소득 없는 전업주부도 국민연금 가입 추진」등의 제목의 기사에서, ○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둔 기혼 무소득자(이하 무소득 배우자)를 국민연금에 가입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2. 설명 내용□ 무소득 배우자를 당연가입 대상으로 편입하는 것은 현 제도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국민연금 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해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만, 이는 1995년 이후* 큰 변화 없이 유지된 국민연금 가입체계 전반을 개편하는 것으로, * 당연가입에서 제외되는 대상자로 무소득 배우자 등 규정 ○ 이를 위해서는 「국민연금법」 개정 및 사회적 논의를 위한 과정이 필요해, 의견수렴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검토 및 논의할 예정입니다 2026.10.23 보건복지부
- [설명] 매입임대 주택이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공실관리 등 적극 노력 중입니다 [설명] 매입임대 주택이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공실관리 등 적극 노력 중입니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10.23 국토교통부
- 농기계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주요 보도 내용 온라인 10월 22일(목), 지면 10월 23일(금) 국민일보, 「노후 농기계에 매년 수십명 죽는데, 정부는 예산 전액 삭감」 기사에서 노후 농기계 사고로 매년 사망자가 발생함에도, 정부가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농업인 안전에 대해 안일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보도에서 언급된 '경운기 개조 및 폐차 지원 사업'은 기존에 편성되어 운영되던 사업을 삭감한 것이 아니라 농업 현장의 안전 강화를 위해 추진한 신규 사업으로 사업 검토 과정에서 '미반영'된 것입니다. 또한, 정부가 농업인 안전에 대한 안일한 인식이라는 비판은 사실과 다릅니다. 정부는 현장에서 체감도가 높은 핵심 안전 사업 중심으로 예산을 전년 대비 증액하거나 신규로 반영하고,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호구조물 설치의무 대상 확대(4종→6종), 안전벨트 경보장치 의무화 및 야간반사판 설치기준 강화 등 제도개선을 통해 안전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확대: 951억 원 ➔ 1,223억 원 (+272억 원 증액), 소규모 축사 내 재해 안전지원: 56억 원(신규 반영),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 5억 원 지속 지원 정부는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안전 보급 사업을 통해 농기계 사고 예방과 농업인 생명·안전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26.10.23 농림축산식품부
- (설명) '27년 가동예정인 용인 일반산단에는 이미 전력공급 체계를 구축하여 전력공급 중임 2026년 10월 23일자 서울경제 "내년 팹 가동한다면서···'용인 반도체' 송전망 공정률 1%"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보도 내용ㅇ 핵심 송전망 건설 사업 지연으로, 용인 반도체 산단 전력공급에 심각한 차질 우려□ 설명 내용ㅇ 용인 산단 전력 인프라 설비 확충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름ㅇ 용인 일반산단의 경우, 내년 상반기 팹 1호기 전력공급을 위해 필요한 변전소 및 공급선로*를 이미 구축('26.7월)한 상황으로 현재도 전력공급 중임* 동용인 변전소, 신안성-동용인 송전선로ㅇ 용인 국가산단도 기업의 조기 팹 구축 계획에 맞춰서 '29년부터 1단계 전력공급을 개시한 이후 팹 확장에 따라 필요한 전력인프라를 적기에 구축할 계획임 2026.10.23 기후에너지환경부
- (설명) MBC, "쿠팡 '블랙리스트'는 무혐의‥부조리 고발한 제보자는 처벌 위기" 등 다수 기사 10.22.(목) MBC, "쿠팡 '블랙리스트'는 무혐의‥부조리 고발한 제보자는 처벌 위기" 등 다수 기사 관련 설명 문 의: 안전보건감독기획과 강숭훈(044-202-8914) 근로기준정책과 이찬웅(044-202-7544), 정의준(044-202-7534) 고용차별개선과 윤지현(044-202-7574) 2026.10.23 고용노동부
- 농지시장과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주요 보도내용 10월 22일 서울경제는 「농지 경매 쏟아지는데… 10건 중 7건 '반값 낙찰'」, 「7번 유찰되고도 새 주인 못찾아…농가 자금줄까지 흔들」제하의 기사를 통해 올해 농지 경매가 증가했고 매각가율이 43.8%에 그쳤으며, 5월 전수조사 이후 매각률이 조사 이전보다 낮아져 시장 침체가 심화되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대법원이 공개하는 법원경매정보 용도별 매각통계(2026.10.2. 기준)를 통해 각 연도 5월에서 9월을 비교하면, 경매건수 증가와 매각률·매각가율 하락은 농지(전·답)에 한정된 현상이 아니며 임야·대지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납니다. 2025년 5월부터 9월 대비 2026년 5월부터 9월 경매건수는 전·답이 9%, 임야가 14%, 대지가 10% 증가하였습니다. 같은 기간 매각률은 전·답이 2.1%p, 임야는 2.7%p, 대지는 4.0%p 하락하였습니다. 매각가율의 경우 전·답이 5.1%p, 임야가 3.1%p, 대지가 3.9%p 하락하였습니다. 상가, 근린시설, 오피스텔 등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에도 같은 기간 매각률과 매각가율이 하락하고 있어, 기사에서 지적된 내용들이 농지 전수조사만의 영향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25.5-9월 매각률: (전·답) 17.7% (임야) 17.3% (대지) 21.0% (상가) 20.6% (전체) 22.6% '26.5-9월 매각률: (전·답) 15.6% (임야) 14.6% (대지) 17.0% (상가) 11.4% (전체) 21.2%** '25.5-9월 매각가율: (전·답) 48.3% (임야) 40.7% (대지) 50.0% (상가) 47.2% (전체) 64.2% '26.5-9월 매각가율: (전·답) 43.2% (임야) 37.6% (대지) 46.1% (상가) 32.7% (전체) 58.2% 또한 같은 기간 전·답 매각률 하락폭 2.1%p와 매각가율 하락폭 5.1%p는 2023년-2025년 연평균 하락폭(매각률 4.2%p, 매각가율 10.7%p)의 절반 수준으로, 농지 경매 매각률과 매각가율의 하락세는 오히려 둔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만 정부는 최근 몇 년간 누적된 농지 거래 감소의 영향을 완화하고 농지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하여 농지은행의 맞춤형 농지지원 예산을 2027년 정부안 기준 금년 대비 25.1% (1조 8,077억원 → 2조 2,617억원) 확대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였고, 농지은행의 매입 대상 농지 범위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는 부동산 경기 악화에 따른 농축협 조합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부실채권 매각 확대 등을 적극 지도하는 한편, 농업인의 자금 애로사항 발생 여부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2 농림축산식품부
- 정부는 할당관세의 물가안정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 중입니다. 언론 보도내용 □ '26.10.22.,연합뉴스「"할당관세 1천586억원 감면했지만…가격 인하효과 제한적"」 기사에서 ㅇ "분석 대상 식료품 10개 품목 중 7개는 가격 인하 효과 확인 안 돼"라고 보도하였습니다. 정부 입장 ☐ 2025년 할당관세 지원효과를 분석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할당관세로 인한 수입가격 하락은 에너지, 수입과일, 사료 원료 및 일부 산업용 원재료에서 국내 가격지표와 비교적 뚜렷한 양(+)의 관계를 보였습니다. ㅇ 다만, 일부 식료품에서는 국내 수급, 재고, 가공단계, 유통마진, 시장구조 등의 영향으로 가격전가 효과가 명확하게 식별되지 않았습니다. ㅇ 그러나, "할당관세 효과가 회귀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식별되지 않는 경우에도, 이는 할당관세 효과가 없다는 의미라기보다 국내 가격 형성 과정에서 다른 요인의 영향이 커 수입가격 인하 효과가 일부 흡수되거나 희석된 결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이라고 분석하였습니다. □ 정부는 금년 2월 할당관세의 물가안정 효과 제고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을 지정하여 보세구역 반출, 시장공급 등 관리 강화, 반출의무·신속 유통의무 위반 시 추천취소, 전담기구 지정 등 ㅇ 앞으로도 농․축산물 할당관세의 전담체계 마련,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통해 할당관세의 물가안정 효과를 높여 나가겠습니다.담당 부서재정경제부책임자과 장 하광식(044-215-4430)세제실 산업관세과담당자사무관박현석(daltn20@korea.kr)농림축산식품부책임자과 장 양지연(044-201-2051)농업통상과담당자사무관조성민(wantyou@korea.kr) 2026.10.22 농림축산식품부
- (설명자료) 부천 공장 화재 관련 소방활동 및 현장대응체계에 대해 설명 드립니다. 부천 공장 화재 관련 소방활동 및 현장대응체계에 대해 설명 드립니다. 1. 보도 내용 [제목] 인화성 물질 모르고 불구덩이 뛰어들었나...'완도 화재 순직'판박이 ['26.10.21.(수) 한국일보] □ 부천 공장 화재로 소방관 1명이 순직한 사고와 관련, 요구조자가 없는 상황에서 방어적 진압 대신 공격적 진압을 실시하는 등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SOP)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문제 제기 □ 화재 현장에 시너·페인트 등 인화성 물질이 다량 보관된 사실이 약 30분 뒤 대원들에게 전파되면서 현장 위험 정보 공유 및 지휘 체계 문제 지적 □ 소방노조, 과거 완도 화재 순직사고와 유사한 문제를 지적하며 철저한 진상규명 촉구, 소방당국 경찰은 화재 원인 및 위험물 관리 실태 등을 조사 중2. 관련 설명□ 소방청은 지난 16일 경기 부천시 공장 화재 현장에서 소방공무원이 순직한 사고를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고인의 숭고한 희생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 국민과 소방대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현장 대응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보강하고, 필요한 인력과 예산 확충,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에도 힘쓰겠습니다.□ 소방청은 이번 사고의 원인과 현장 대응 과정 전반을 객관적이고 면밀하게 규명하기 위해 소방합동조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10월 20일부터 30일간 운영되는 소방합동조사단은 최초 상황 대응부터 화재 진압 및 구조활동에 이르기까지 내부 진입 판단과 진압 전략의 적정성, 위험물 관련 정보의 확인·전파 과정, 관련 SOP 준수 여부 및 대원 안전관리 실태 등 현장 대응 전반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입니다.□ 소방합동조사단은 독립적인 조사체계를 바탕으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사고 원인과 현장 대응 과정 전반을 철저히 규명할 예정입니다. ○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나 추측성 주장으로 인해 현장에서 함께 임무를 수행한 동료 대원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거나 사기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만큼, 정확한 사실관계가 규명될 수 있도록 조사 결과를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방청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소방대원의 안전 역시 반드시 지켜야 할 중요한 책임이라는 인식 아래, 이번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담당 부서소방청 대변인 책임자 대변인 한 선(044-205-7010) 담당자 소방령 강원식(044-205-7015) 2026.10.22 소방청
- (보도설명) 재경부는 미래대응기금 설치 취지에 공감하며, 재경부와 기획처는 국회 법안심의 과정에서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2026.10.22. KBS ｢박수영 "미래대응기금, 재경부 의견 묵살하고 졸속 추진... 전면 철회해야"｣, 한국경제 ｢경제팀의 갈등...예산처, 재경부 요구 10건 묵살｣ 등 기사 관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기획예산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