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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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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부 "사고사망 산정법, 중소건설사 불리하지 않게 운영" [고용부 설명] □ 건설업체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하여 안전관리수준 평가를 위한 지표로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하여 공공공사 입찰 심사 등에 제공하고 있음 * 사고사망만인율 = 사고사망자수/상시근로자수 10,000 ㅇ 사고사망만인율 산정 시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라도 사업주의 법 위반이 아닌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재해는 산정에서 제외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추후 재판 등을 통해 사업주의 책임이 없는 것으로 확정되는 경우 재산정하여 조달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있음 * 기사에서 언급된 "사망재해 발생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위반 사업장 명단 공표"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법 위반이 확정된 사업장이 대상 ㅇ 사고사망만인율 산정 과정에서는 우선 가산정 한 후에 가산정 결과 및 이의 신청을 안내하고, 이의 신청은 3차까지 가능하며 1회당 이의 신청 기간은 10일을 두고 있음 * 재판 등을 통해 혐의없음이 확정되는 경우는 위 이의 신청 기간 상관없이 재심사 신청 가능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제시한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올해 시행 예정인 건설안전지표 제도개선 연구과제에 포함하여 검토할 계획임 문의: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044-202-8938) 2025.05.01 고용노동부
- 농진청 "외부 용역업체 저장장치 해킹, 인지 즉시 신고" [기사 내용] □ 국립축산과학원의 '축사로' 사이트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 ○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11일이 지난 21일에야 회원들에게 안내 문자를 송부 ○ 축사로 회원 계정 3132개 중 비밀번호 변경을 마친 계정은 166개(5.3%, 25일 기준) 뿐이다. [농촌진흥청 설명] □ 외부에 사무실을 둔 정보화위탁사업 용역업체의 저장장치가 해킹을 당해 해당업체가 무단으로 보유하고 있던 국립축산과학원의 축사로 회원정보(2020년 회원)가 유출된 정황을 4월 10일 확인하였고, ○ 4월 11일 정보주체에게 유출 사실 및 비밀번호를 변경하도록 알렸고, 홈페이지에도 공지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함 ○ 이후 비밀번호 변경이 저조해 피해 최소화를 위해 4월 21일 추가로 문자를 보내 비밀번호 변경을 독려한 것이고, 축사로 시스템에 로그인하려면 비밀번호를 변경해야 가능하게 시스템을 개선함 ○ 4월 29일 현재 비밀번호를 변경한 계정은 988개(31.5%)이며, 미변경자에 대해서는 절차를 계속 안내하고 있음 □ 농촌진흥청은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책반을 구성하여 재발방지책을 마련 중에 있고, 민원인 상담을 위해 콜센터도 운영하고 있음 문의: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기획조정과(063-238-7137) 2025.04.30 농촌진흥청
- 기재·중기 "부담경감 크레딧 사업, 추경 통과 후 신속 시행" [기사 내용] 정부가 '필수 추가경정예산' 중 1조 5,000억 원을 들여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을 추진 중이지만 시스템 구축 난항으로 연내 집행은 불투명하며, 효과는 내년 이후에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기획재정부·중소벤처기업부 설명] □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은 소상공인의 영업비용 경감을 위해 공과금·보험료에 최대 50만 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ㅇ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은 기존에 보유한 신용·체크카드를 등록하여 사용하거나, 신규 신용·체크·선불카드를 발급받아 크레딧 사용이 가능합니다. □ 현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사전 준비 중이며, 시스템 구축을 거쳐 신속히 지원할 예정입니다. ㅇ 특히, 선불카드와 신용·체크카드를 구분하여 시스템 구축 기간이 비교적 짧은 선불카드 발급 방식을 먼저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6월 초 공고할 예정입니다. □ 동 사업은 사후 증빙없이 카드에 크레딧 지급 후 사전에 정한 사용처에서 크레딧이 자동 차감되는 방식으로 준비중이며, 기존 고지서·영수증 증빙방식의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보다 신청 및 이용이 수월하여 연내 빠르게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24년 한시) 연매출 1억400만 원 미만 소상공인 대상 최대 25만 원 지원 □ 금번 사업을 통해서 내수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신속한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산업중소벤처예산과(044-215-7316),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안정과(044-203-7853) 2025.04.30 기획재정부
- 행안부 "제20대 대통령실 누리집, 삭제·누락 없이 이관 중" [행안부 설명] □ 기존에 운영된 제20대 대통령실 홈페이지는 포렌식 기법(무결성･진본성 확인)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이관작업을 진행 중이며, 기존 메뉴 등의 삭제·누락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ㅇ 현재 운영 중인 대통령실 임시 홈페이지도 향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받을 예정입니다. □ 또한 대통령기록물 이관TF는 현 대통령기록관 직원으로 운영 중이며, 동 보도에서 언급된 외부 인사는 대통령기록물 이관TF에 참여한 바 없습니다. 문의: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생산지원과(044-211-2221) 2025.04.30 행정안전부
- 농식품부 "한미 통상협의서 우리 농산물 관련 구체적 요청 없어" [기사 내용] 농축산물 시장 개방 언급 지속돼, 미국이 쌀·소고기 등 농축산물 시장 개방 확대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이번 통상협의에서 우리 농산물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품목, 조치 등에 대한 미국 행정부의 요청은 없었습니다. 농식품부는 향후 실무협의 과정에서 미국 행정부의 입장을 예의주시하고 신중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관실 자유무역협정팀(044-201-2092) 2025.04.29 농림축산식품부
- 국토부 "안전장치 보조금 추진 결정된 바 없어" [국토교통부 설명] □ 자동차 첨단안전장치 보조금 추진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 ㅇ 현재 자동차 첨단안전장치의 사고 감소효과, 해외 유사제도, 지원 대상·규모·방식 등에 관하여 검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입니다. 연구용역 주요내용 1) 국내 첨단안전장치 제작·판매 현황 및 보급률 등 조사 2) 첨단안전장치 종류별 사고감소 효과 분석 3) 국내·외 첨단안전장치 장착 관련 보조금 제도 현황 조사 4) 보조금 지원방식(대상, 규모 등)에 따른 비용 및 편익 추정 5) 보조금 지원방식별(직접보조금, 세제 혜택, 저리금 대출 등) 경제성 분석 6) 적정 보조금 지원방식(직접보조금,세제감면,금융지원 조합방안등) 및 단계별 도입방안 도출 문의: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 교통안전정책과(044-201-3867) 2025.04.29 국토교통부
- 중기부 "'중진공 정책자금 약정해지율 30% 육박' 보도 사실과 달라" [기사 내용] 전체 대출 실행 건수 대비 약정해지 기업 비율이 2020년 15.1%에서 2024년 28.6%로 뛰어올랐다. 정책자금 대출을 받은 기업 중 연체 발생 기업 비율은 2020년 16.7%에서 2024년 20.0%로 상승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설명]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의 정책자금 실제 약정해지율은 연말 누적된 총 대출잔액 기준으로 산출하는 지표입니다. ㅇ 반면, 기사에 인용된 약정해지율은 누적 대출잔액이 아닌, 당해연도에만 발생한 약정해지 건수를 대출건수로 나눠 산출한 결과입니다. □ 이에 '24년말 대출잔액 기준 실제 약정해지율을 산출하면 보도에 언급된 약정해지율(29%)의 1/6 수준인 약 4.91%(대출잔액 기준)로 확인됩니다. ※ '24년말 他 기준별 약정해지율 : 대출건수 기준 6.02%, 기업수 기준 5.80% □ 한편, 기사에 언급된 '연체발생 기업 비율'은 통상 금융권에서 관리되는 '연체율'과는 관련성이 낮습니다. ㅇ 기사에 언급된 '연체발생 기업 비율'은 당해연도말 기준에 확인된 연체발생 기업 수를 당해연도 대출 실행건수로 나눠 산출한 결과입니다. ㅇ 연체율과 달리 연체발생 기업 비율로 계산할 경우, 하루라도 연체가 발생한 기업 수가 모두 포함된다는 점에서 정책자금의 연체 수준을 과도하게 평가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약정해지율 30% 육박, 정책자금 부실 심화" 등의 상기 기사 내용은 사실관계가 다르고, 정책자금 부실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044-204-7616) 2025.04.29 중소벤처기업부
- 기재부 "기획재정부 내 일부 업무 분장 미세 조정, 당분간 보류" [기사내용] □ 기재부가 민생경제 안정에 방점을 둔 정책라인 조직 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존 경제구조개혁국을 해체하고 물가와 고용을 총괄할 민생경제국을 신설하는게 핵심이라고 보도 [기재부 입장] □ 보도 내용은 오래 전부터 내부적으로 검토해 온 시행령 개정을 통한 일부 업무 분장 미세 조정 관련이나,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당분간 보류하기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044-215-2710)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0) 경제구조개혁총괄과(044-215-8511) 미래전략과(044-215-4910) 인사과(044-215-2290) 2025.04.28 기획재정부
- 공정위 "'MS 끼워팔기' 지적에 대해 지속 모니터링 중" [보도 내용] ㅇ 공정위가 마이크로소프트(MS)의 업무 보조용 인공지능(AI) 서비스인 '코파일럿'을 윈도 운영체제(OS)와 사무용 소프트웨어 제품(MS365)에 끼워 파는 행위에 대한 조사를 올해 초 사실상 중단했다고 보도함 [공정위 설명] □ 작년 국정감사에서 MS의 끼워팔기에 대한 지적이 있어 공정위는 해당 사안에 대해 모니터링 중에 있습니다. ㅇ 해당 사안에 대해 '손 놓고' 있다거나 '조사를 사실상 중단'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지식산업감시과(044-200-4742) 2025.04.28 공정거래위원회
- 과기정통부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 이르면 5월 중 개최" [기사 내용] 대선 정국이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기간 연장에 영향을 미쳤으며, 적정성 검토 결과를 의결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는 빨라도 6월 말 개최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설명] 기사에서 언급된 두 사업은 적정성 검토 과정에서 부처가 소명자료를 추가 제출함에 따라 이를 검토하기 위해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두 사업의 적정성 검토 결과를 확정하기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의 개최 일정은 아직 확정된 바 없으며, 이르면 5월 중에 개최하여 결과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과평가정책국 연구개발타당성심사팀(044-202-6943) 2025.04.25 과학기술정보통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