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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산재 보험급여의 선 보장 제도, 구체적 내용 확정된 바 없어"
2025.08.11
고용노동부부처별 뉴스 이동
고용노동부는 "산재 보험급여의 선 보장의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8월 11일 국민일보 <산재 보상 선지급…정부가 입증 책임>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부 설명]
□ 산재 보험급여의 선 보장 제도는 업무상 재해 여부 판단이 장기화될 경우, 재해자 등에게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자는 취지로서,
ㅇ 입증 책임의 전환과는 별개의 문제임
□ 산재 보험급여의 선 보장 제도의 구체적인 운영 방안은 아직 정해진 바 없으므로, 기사 작성에 유의해주시기 바람
문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재보상정책과(044-202-88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