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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검토 중…구체 내용 미확정"
2025.09.22
보건복지부부처별 뉴스 이동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자 보호의무자제 폐지를 비롯한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은 아직 검토 중으로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9월 21일 연합뉴스 <정신질환자 보호의무자제 31년만 폐지 추진…정신건강정책 초안>에 대한 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정신질환자 보호의무자제 폐지가 담긴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초안을 공개했다고 보도
[보건복지부 설명]
□ 정부는 현재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수립을 추진 중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을 토대로 연구를 진행 중이며, 향후 기본계획 수립 추진단 논의, 공청회 등을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 및 발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 정신건강정책과(044-202-38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