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채석장 붕괴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철저히 수사 중

2022.01.30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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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양주 채석장 붕괴사고와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월 30일 연합뉴스TV <양주 채석장 붕괴참사…노동부측 “중대재해처벌 쉽지 않은 듯”>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조사에 착수한 고용노동부 내부에선 이 법을 적용해 처벌하는 게 쉽지 않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ㅇ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현장에서 문제가 있었더라도 경영책임자가 안전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이행했다면 처벌되지 않는다”면서 “경영책임자의 의무 위반 여부를 적용할 구체적인 법 조항을 찾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용부 반박]

□ 고용노동부는 양주 채석장 붕괴사고와 관련 재해발생 당일(1.29.)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신속히 입건하여 수사 중에 있으며

ㅇ 이와 더불어 ㈜삼표산업 본사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를 하고 있음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첫 번째로 적용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만큼 신속하고 엄중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임

문의 :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044-202-8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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