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정부 노동정책은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지속가능한 미래 향한 전략"

고용노동부는 "우리 정부의 노동정책은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한 전략"이라고 밝혔습니다.

10월 2일 연합뉴스 <주한외국기업 41% "새정부 노동정책 부정적"…노란봉투법 우려>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주한외국기업연합회(KOFA)가 한국에 진출한 외국인 투자기업 100개사를 대상으로 새정부의 노동 정책 인식을 조사한 결과, '부정'(41.0%)이 '긍정'(26.5%)보다 14.5%포인트 높았다.

ㅇ 응답 기업의 50.6%는 노란봉투법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그 이유로는 '원청 기업에 대한 사용자성 확대로 인한 법적 리스크 증가'(66.3%)가 가장 많았다.

ㅇ 주 4.5일제에 대해서는 긍정이 44.6%로 부정(30.1%)보다 많았고 (후략)

[노동부 설명]

□ 우리 정부의 노동정책은 ILO 권고 등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여 글로벌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진짜성장 전략임  

ㅇ 저성장 시대 우리 경제의 근본 리스크는 "노동시장 격차"로서 이는OECD 등 국제기구에서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음

*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인한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 및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사회보장 격차 확대 지적(2022한국 경제 보고서, OECD)

ㅇ 또한 EU 공급망 실사지침(CSDDD) 등 글로벌 공급망 규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원하청 간 상생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임

□ 원하청 간 대화와 협력을 통한 노동시장 격차해소를 위해 개정 노조법 현장안착, 초기업 단위 교섭모델,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확립 등을 주요 정책과제로 추진 중임

ㅇ 특히 개정 노조법은 원하청 간 책임을 명확히 하여 노사관계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오히려 법적 리스크를 줄이고, 원하청 경영 안정에 실질적 도움을 주어 공급망 전체의 지속가능성과 신뢰도를 높일 것임

ㅇ 정부는 현장 기업에서 우려하는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노조법 2·3조 개정 현장지원단'을 구성하여 노사정 의견을 수렴해 매뉴얼 마련과 업종별 교섭 모델 발굴 등을 추진 중임

* [9월 소통] ▲(경영계) 경총, 사업주단체, 주요업종별, 중소·중견기업, 외투기업 등 16회 ▲(노동계) 한국노총 및 민주노총 등 8회

□ 한편, 정년연장, 주 4.5일제는 AI 대전환 시기와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핵심 노동인구 변화 상황을 돌파할 수단으로 반드시 가야 할 길임

ㅇ 모든 주요 노동정책과제는 노사정이 함께 사회적 대화를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문의 : 고용노동부 노동정책관 노동정책총괄과(044-202-7744), 노동정책관 임금근로시간정책과(044-202-7617), 노사협력정책관 노사관계법제과(044-202-7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