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한민고 공립 전환은 '안정적인 학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함"

국방부는 "한민고 공립 전환은 '안정적인 학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함이며, 군인 자녀 학생의 '교육의 질 향상'의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5월 20일 조선일보 <군 자녀 위한 한민고 공립 추진. 학부모 '정치 희생양 안돼'>, <[만물상] 軍 자녀 애환 담긴 한민고>, 5월 24일 이데일리 <[기고] 국가를 지키라더니, 군인자녀 교육마저 특혜라 말하는 사회>에 대한 국방부의 설명입니다.

[국방부 설명]

□ 한민고 공립 전환이'정치적 공격에 따른 결과'라는 일부 언론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님.

□ 한민고 공립 전환은 외부 요구나 압력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학교설립 형태(사립)의 적법성 문제를 바로 잡고, 학교 운영의 공공성·투명성을 강화하여 장기적으로 보다 안정적인 학교 운영·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 또한, 한민고 공립 전환으로 인해'군인자녀의 질 높은 교육환경이 빼앗긴다'는  언론 보도도 사실이 아님.

□ 한민고 공립 전환은 학교 폐지나 일반 공립고로의 전환이 아니라 교육과정의 자율성이 확장된 자율형 공립고 2.0 모델로 전환하는 것으로,

   - 現 한민고의 우수한 교육 프로그램과 기숙사 시스템은 지속 운영되고 

   - 전국단위 군인 자녀 학생모집과 선발 비율(70%)도 유지되며

   - 사립학교에 지원이 제한되는 국가예산도 추가 지원 가능하여 

   군인 자녀 학생들의'교육의 질'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임. 

□ 일부 언론에서 한민고 공립 전환 과정의 사실 관계를 왜곡하여 잘못된 여론형성을 유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함. <끝>

문의 : 국방부 복지정책과(02-748-6610), 교육부 학교정책과(044-203-6702),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과(031-249-0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