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 안정·보장성 확대 정상 추진 중

보건복지부는 22일 “내년도에 건강보험 재정안정대책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며,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중증환자, 신생아 등 보장성 확대를 정상 추진 중” 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 날자 내일신문이 ‘산업육성 앞장, 보장성 강화는 뒷전’ 제하로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거나 급증하는 의료비 증가를 막는 데는 사실상 무대책”이라고 보도한데 대해 이같이 해명했다.

복지부가 설명한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시스템 구축 주요내용은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및 의료자원 관리 강화를 위해 종별 표준업무 고시 제정 및 이에 부합하도록 수가 및 본인부담을 조정하고 선택의원제 도입, 전문병원제 시행,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개편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한 인력, 병상, 장비 등 의료자원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선 포괄수가제 적용 확대(‘11.7), 대형병원 본인부담 개편, 적정성 평가를 확대하고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사업, 치료재료 재평가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국고지원 종료 대책 마련, 허위부당청구에 대한 체계적 사후관리 및 고액재산가 피부양자 제외, 보험료 상한 인상 등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3319억원 규모로 중증환자, 장애인 등 지원에 중점을 두고 보장성을 확대해 135만명이 추가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1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중고령자층의 당뇨(510억, 7월)·골다공증 치료제(1,333억 10월) 급여 확대를 통한 혜택을 강화키로 했다.

초미숙아에 대한 폐계면활성제 급여(29억, 1월) 및 18세 미만 아동 암환자에 대해서는 양성자 치료기 급여(71억, 4월)를 인정하기로 했다.

간암치료제 넥사바정 급여(233억, 1월), 다발성골수종치료제 벨케이드 급여(126억, 2월), 세기변조 방사선 치료 급여화(360억, 7월), 장루요루 환자 재료대 요양비 지원(51억, 10월)도 함께 추진한다.

아울러 내년 4월부터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