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F 정부정책 투명성 지표, 재정투명성과 상관관계 낮아

기획재정부는 14일자 서울신문의 <재정정보 투명성, 지자체보다 뒤처진 정부> 제하 기사 관련 “기사에서 지적된 세계경제포럼(WEF) ‘정부정책 투명성 지표’ 항목은 정부의 재정투명성과는 상관관계가 낮다”고 밝혔다.

서울신문은 정부정책의 투명성에 대한 대외적인 평가는 초라한 수준이라며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국가경쟁력지수 중 정부정책 투명성 지표가 2014년 133위로 하위권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이 지표는 기업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 정책 및 규제의변동사항에 대한 정보를 기업이 얼마나 용이하게 얻을 수 있는지 설문 조사를 통해 측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중앙정부도 재정정보 공개를 획기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지난해부터 월간재정 동향을 월단위로 발간해 재정정보를 공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지난 7월부터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세입·세출, 재정수지, 국가채무, 재정집행현황, 국유재산 등 재정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정정보공개를 위한 법령도 정비해 재정정보 공개를 의무화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지난 2013년도에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은 ‘정보화시대 정부 접근방식 제고’ 부문에 대한 UN 공공행정전문가위원회(CEPA: Committee of Expert on Public  Administration)의 최종심사에서 1위(대상)로 선정된 바도 있다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과/거시경제전략과 044-215-5491/2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