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배포일정, 교육과정 적용 시기에 따라 결정

교육부는 25일 아주경제 <중등 국정역사교과서 초등 저학년용보다도 짧은 기간에 만드는 교육부>제하 기사에 대해 “교과서 배포 일정은 학교급별 수준 차이에 따라 고학년으로 갈수록 늦게 보급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의 적용 시기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년군제를 적용해 2017학년도 3월 1일부터 초등학교 1~2학년 군부터 연차적으로 교육과정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초등학교 1~2학년 군은 2017년 3월1일 시행하며 3~4학년 군은 2018년 3월1일 시행, 5~6학년 군은 2019년 3월1일 시행된다.  

따라서 “2017학년도에 1,2학년에 새 교육과정이 적용되면 연차적으로 2학년 학생들이 3학년이 되는 2018년에 3~4학년에 새 교육과정이 적용되고 새로운 교과서가 보급된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는 “중학교 ‘역사’ 과목과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의 경우 그 시행 시기를 2017학년도 3월 1일로 하고 있으며 중등학교의 경우 초등 국정도서와 달리 실험학교 운영에 필요한 약 8개월이 불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중학교 역사의 경우 평균 12.4명, 고등학교 7.4명 등 집필진 규모도 현행 검정 역사교과서 보다 대폭 확대해 중학교 26명, 고등학교 21명 등 총 47명”이라며 “집필 업무 부담이 축소됐다”고 반박했다.

국정 역사교과서 편찬 경험이 충분히 축적돼 있는 국사편찬위원회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사편찬위원회의 전문 연구 인력이 집필진 지원, 집필 내용 검토 및 수정·보완 등을 담당해 적극 지원한다면 1년 안에 완성도 높은 교과서가 개발될 수 있다.

교육부는 “초등 국정도서와 다르게 중등 국정도서의 경우 통상적으로 별도의 실험학교 운영은 하지 않지만 집필 과정에서 편찬심의회를 통한 지속적인 원고 검토가 이루어지고 현장 검토 본에 대해 전문기관 감수, 전문가 검토, 현장교사 검토, 웹 전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검증이 이루어진다”면서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내용으로 균형 있고 질 높은 교과서를 개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집필진 명단 공개의 경우 검정교과서는 검정심사기관의 심사 완료 후 공개되고 초등 국정도서의 경우에도 현장검토 과정에서 공개되는 등 집필이 끝난 다음에 공개됐음을 고려할 때 집필진이 구성된 시점에서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비판하는 것은 부적절한 비판”이라고 교육부는 지적했다.

교육부는 집필진 공개에 대한 원칙에는 변함이 없으며 집필진들이 최대한 외부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집필에 전념할 수 있는 집필 환경 조성을 위해 그 시기와 방법에 대해 집필진과 논의해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문의 : 교육부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기획팀 044-203-7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