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전후 지원, 제3차 기본계획에 포함

2016.10.04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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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4일자 한국일보 <80조원 쓰고도… 잘못 짚은 ‘저출산 대책’> 제하 기사 중 ‘만혼·주거 등 결혼 전후 지원이 미흡함을 지적했다’는 보도에 대해 “지난해 8~11월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저출산 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실시한 연구용역 내용이고 이러한 용역 지적사항은 지난해 12월 정부에서 마련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이어 기재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 육아지원정책을 지속하면서 일자리·주거 등 만혼의 구조적 원인해결과 맞춤형 정책 수립에 주력했고 이와함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등 저출산 보완대책을 추가로 수립(2016년 8월 25일)해 저출산 문제에 대해 적극 대응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일보는 “기재부 용역보고서 ‘저출산 대책의 정책 효과성 제고방안 연구(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영란 박사)’에서 정부의 저출산 대책은 만혼·주거 등 결혼 전후 지원이 미흡함을 지적했다”며 “기존 정부 대책은 무상보육 등 유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한 양육지원 정책이므로 일자리·주거 등 결혼지원책이 필요하며, 정책대상별로 최적화된 정책 패키지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