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택지 전매 관리 강화…추가 제도개선 검토”

국토교통부는 6일 “올해 LH에서 공급한 공공택지 내 단독주택용지 및 상업용지는 총 4775필지이며 이 중 1639필지인 34.3%가 전매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올해 9월까지 전매된 수치로 대부분 용지가 3월부터 공급이 이뤄짐을 감안하면 약 7개월 가량 공급·전매된 실적으로 볼 수 있다”며 “이 가운데 6개월 내 전매된 비율을 산정하면 사실상 전매 실적 대부분(99%)이 이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2016.1~2월 단독·상업용지 매각실적 173필지에 불과(전체 4775필지 중 3.6%)
6개월내 전매율 = (계약후 6개월내 전매필지수)/(공급된 용지중 전매필지수)

국토부는 이날자 한겨레 <올 전매된 LH 분양 용지 99%가 ‘계약 6개월내’> 등 일부 언론의 ‘공공택지 분양시장 과열’ 보도와 관련 이같이 설명했다.

국토부는 최근 실수요자 공급을 위해 LH와 협의해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에 대해 당해지역 거주 세대주로 추첨 자격을 제한한 바 있으며 지난해 공동주택용지에 대해서는 2년간 또는 잔금납부 전까지 전매를 금지했다.

국토부는 “내년 1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 공공택지의 공급 및 전매에 대해서도 거래가격 신고가 의무화되고 이에 대한 검증 절차를 거쳐 세무관서에 통보되므로 공공택지 전매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도 지속적인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시 추가 제도개선 사항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부동산개발정책과(044-201-3434, 3438, 3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