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예산이 올해 986억원에서 내년 649억원으로 총액으로는 34.2% 감액 편성된 것이 사실이나 올해만 편성된 토지매입비 412억원을 제외하면 조성사업 추진공정에 따라 2016년 552억원, 2017년 649억원으로 적정 소요가 반영됐다고 밝혔다.
참고로 올해에만 편성된 토지매입비란 클러스터 조성사업 예정부지 14만 5000㎡ 매입을 위한 예산을 말한다.
또 정부안 마련 시 공사 일정과 집행가능성을 고려해 2017년 소요예산을 요구했으며 국회에서 이를 면밀히 심사해 확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4일 뉴시스가 보도한 <‘헛돈 논란’ 박 대통령 공약 물산업 클러스터 예산 34% 축소>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뉴시스는 이날 ‘사업성 부족’ 물산업 클러스터 예산이 336억 8300만원(34%) 삭감됐다고 보도했다.
또 물산업 클러스터 사업은 제주시와 대전시가 폐기하거나 포기할 정도로 사업성이 부족해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과거에 제주시와 대전시가 자체적으로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했으나 국가사업으로 채택되지 못해 추진동력을 상실했을 뿐 물산업 클러스터 자체가 사업성이 부족해서 폐기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반면, 대구 국가산단에 본격 조성 중인 ‘국가 물산업 클러스터’는 KDI의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사업성과 경제적 타당성이 충분한 것으로 평가돼 사업 추진이 확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의: 환경부 물산업 클러스터 추진기획단 044-201-7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