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소요예산과 국정위 추계예산 비교 어려워

2017.08.14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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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4일자 매일경제 <치밀한 계산서 없는 脫원전·文케어…미래세대 부담 커진다> 제하 기사에 대해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소요예산(2018~2020년) 4조 3000억 원은 국비와 지방비의 총액이며 국정기획위 관련 추계예산(2018~2022년) 5조 4000억 원은 국비 기준으로 단순 비교는 불가능하다”고 해명했다.

복지부는 “국정기획위 5조 4000억 원은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주거급여 확대 예산이며 이 외 자활사업 4000억 원이 별도 반영돼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사는 “급여수준 현실화, 부양의무자 단계적 폐지 등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은 2020년까지 4조 3000억 원, 2022년까지 9조 5000억 원 소요될 전망”이라면서 “국정기획위에서 추계한 5조 4000억에 비해 수 조원 가까이 늘어난 셈”이라고 보도했다.

문의: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044-202-3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