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예산 신규편성 아냐…액수도 감소

2017.09.06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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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5일자 한국경제 <‘탈원전’ 맞춰 원자력 깎고 개성공단 예산은 대폭 늘려> 제하 기사와 관련, “해당 사업은 2017년 기금운용계획 상 ‘개성공단 지원’ 프로그램에 ‘경제교류협력지원’(179억원), ‘경제교류협력지원(융자)’(167억원)로 이미 편성돼 있었다”며 “다만, 2018년 기금운용계획 정부안에서 상기 사업이 ‘개성공단 등 남북경제협력’ 프로그램으로 이관되면서 사업명이 바뀐 것으로, 신규 편성된 것이 아니고 예산도 2017년 총 347억원에서 2018년 312억원으로 감소됐다”고 밝혔다.

* (’17)경제교류협력지원(179억원) → (’18안)개성공단 기반조성(161억원),(’17)경제교류협력지원(융자)(167억원) → (’18안)개성공단 운영대출(151억원)

한편 한국경제는 기사에서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기반 조성에 161억원, 입주 기업 운영대출에 150억원이 새로 편성됐다”고 보도했다.

문의 : 기재부 행정예산과(044-215-7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