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패키징 포상제, ‘재활용 가능성’ 평가항목 강화 등 개선 추진

2018.05.08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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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조선일보 <재활용 안되는 페트병을…산업부, 신기술이라며 장관상> 제하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미래 패키징 포상제도는 지난 2007년부터 포장 분야의 신기술 개발 장려를 위해 생산기술연구원 주관으로 정부 포상을 시행했다.

이 포상제도는 ▲신기술성 ▲시장성 ▲표현성 ▲지속가능성 등 평가항목별 점수를 단순 합산해 고득점 순으로 포상업체를 선정했다. 재활용 가능성은 지속가능성의 세부항목으로 평가되고 있어 정부의 재활용 강화 정책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향후 평가요소 중 ‘재활용 가능성’ 분야를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포상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재활용 가능성을 별도 평가 항목으로 신설해 5개 항목으로 평가하며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기준(환경부 고시)’상 3등급은 포상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한다.

산업부는 “현행기술 및 시장여건상 불가피하게 사용되는 재질 및 구조에 대해 부여하는 2등급 배제시 포상 신청 대상의 급감으로 포상제도 운영하기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제도개선 사항을 관계부처 합동(환경부 주관)으로 수립 추진중인 ‘재활용 종합관리대책’에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엔지니어링디자인과 044-203-4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