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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 연말까지 정상집행 예상

2018.09.05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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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4일 이데일리 <中企 취업 지원에 돈 더 푸는 정부…‘공시족’ 마음 돌릴까>기사에 대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개선 이후 가입이 활발하여 4월 30일에 본예산 지원인원을 조기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사는 ‘중소기업 신입 직원에 2년 동안 1600만원(정부 지원금 900만원)의 목돈을 만들어준다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을 2019년에 두 배 늘렸으나, 2017년 집행률이 55%에 그치는 등 정책 실효성에 물음표가 붙는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2017년에는 까다로운 조건과 가입·집행 간의 시차 등으로 불용액이 발생했다”고 설명하면서 “그러나 2018년에는 참여경로 폐지 등 제도개선과 청년일자리대책(3월 15일) 이후 청년들의 관심 급증으로 지원인원 5만명을 조기달성(4월 30일)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2018년 1∼8월 7만 5000명 이상의 청년이 가입하면서 예산도 50% 이상 집행됐는데, 가입기간이 길수록 지원단가가 높아져 하반기에 지원금이 집중되는 구조를 고려할 때 연말까지 정상 집행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추경을 통해 2년형 4만명을 추가 확보했고, 2018년 6월 1일부터는 3000만원 3년형(정부 지원금 1800만원)을 신설하여 2만명을 목표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2019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은 1조 374억원으로, 다년 간 지원사업의 특성을 반영하며 2019년 신규지원 12만명에 대한 청년·기업 지원금과 2018년 이전 가입 청년·기업의 2019년 지급시기 도래분이 함께 편성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044-202-7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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