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채무계열·신용위험평가 제도 개편방안, 아직 미정

2019.03.11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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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주채무계열제도 및 신용위험평가제도의 문제점 보완을 위해 TF를 구성·운영해 내부검토 중이나, 구체적 정책내용은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TF에서는 그동안 나타난 제도의 운영상 보완사항을 논의한 것으로, ‘구조조정 틀’의 변화나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확대’ 등은 논의 범위가 아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3월 11일 머니투데이(조간) ＜‘낡은 구조조정 틀’ 10여년만에 고친다＞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주채무계열 선정 총차입금 기준으로… “제2의 동양사태는 없다”

부실징후 기업 선별 촘촘한 그물망 짠다

[금융위 설명]

□ 지난해 금융당국은 주채무계열제도 및 신용위험평가제도의 문제점 보완을 위해 TF를 구성·운영한 바 있으며,

ㅇ 현재 동 TF의 논의사항에 대해 내부검토 중이나, 구체적 정책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동 TF의 논의는 그동안 나타난 주채무계열제도 및 신용위험평가제도의 운영상 보완사항을 논의한 것으로,

ㅇ ‘구조조정 틀’의 변화나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확대 등은 논의 범위가 아니었음을 알려드리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기업구조개선과(02-2100-2922), 금감원 신용감독국(02-3145-8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