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003년 이후 개발·투자가 부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해제를 시·도의 자발적 구조조정 등을 통해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03년 경자구역 제도를 도입한 이후 새만금경자구역 지정해제가 전부로 정부와 지자체는 구조조정에 손을 놓고 있음
□ 지난 10년간 외국인투자유치 실적 부진
[산업부 설명]
□ ‘03년 이후 개발·투자가 부진한 지구 지정해제 지속 추진 중
ㅇ 그 간 개발 및 투자가 부진한 지구에 대해 시·도 자발적 구조조정, 지정해제 의제, 성과평가 등을 통해 총 303.3㎢ 지정해제(현재 275.58㎢)
* 자발적 구조조정(176㎢), 지정해제 의제(98.9㎢) 새만금(28.4㎢) 등
□ 외투유치는 개발 등에 장기간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최근 실적은 상승세 전환
* (‘04∼’12) 69억불 → (‘13∼’17) 92.4억불
ㅇ 국내기업 투자, 입주기업 고용·매출도 점진적으로 확대 중
* 국내투자(조원) : (‘16)3.06→(’17)4.6, 고용(만명) : (‘16)13.2→(’17)13.6, 매출(조원) : (‘16)70→(’17)77.8
□ 산업부는 혁신성장 거점으로 경자구역 패러다임 전환(2차 기본계획, ‘18.11월)에 따라 투자 프로젝트 발굴, 투자 관련 제도개선 등을 지속 추진할 계획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044-203-4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