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전남 광양항 및 인천 송도에서 추가 발견된 폐기물 컨테이너에 대해 몰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광양항 및 인천 송도에서 발견된 폐기물 컨테이너의 현지 확인을 진행하고 대응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환경부와 관세청은 폐기물 불법 수출 근절을 위한 업무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보도 내용]
전국에 폐기물 약 1.4만톤을 쌓아 놓은 수출업자 공모씨가 전남 광양항(5개, 총115톤) 및 인천 송도(6개, 총 120톤)에 수출이 불가능한 폐기물 컨테이너를 장기간 방치하고 있으나 환경부는 까맣게 모르고 있음
[환경부 해명]
환경부는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광양항 및 인천 송도에서 발견된 폐기물 컨테이너의 현지 확인을 진행하고 대응 중에 있음
지난 4월29일 환경부(영산강유역환경청)는 광양세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등과 합동으로 상기 컨테이너(5개)를 개봉 조사하고 처리방안을 논의한 바 광양만경제자유구역청이 위반행위자 등에 조치명령 처분하기로 함
인천 송도 건의 경우도 환경부(한강유역환경청)와 인천세관 등이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결과 인천세관이 폐기물 배출자 등을 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관계기관이 조치하기로 함
이와 함께, 환경부와 관세청은 폐기물 불법 수출 근절을 위한 업무 공조를 강화하기로 함(5월7일(화) 업무협약체결 예정)
참고로, 공모씨가 국내에 적치 중인 폐기물 중 약 6,500톤은 이미 처리했으며, 나머지는 조치 중에 있음
문의: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실 자원순환정책과 044-201-7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