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주52시간제, 추가 보완방안 필요성 검토

2019.07.01 고용노동부

글자크기 설정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 주52시간제와 관련, “현재 30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간담회, 업종별 실태조사 등을 통해 현황 및 애로사항을 파악 중”이라며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보완방안 필요성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7월 1일 경향신문 <중소기업 5곳 중 1곳 꼴로 주 ‘52시간제 무대책’>에 대한 설명입니다

중기 주52시간제, 추가 보완방안 필요성 검토

[기사 내용]

○ 30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최근 실시한 ‘경영애로 및 하반기 경영전략 조사’에서 중소기업들은 향후 경영에 가장 큰 위협이 될 사안으로 최저임금 급등(51.6%)에 이어 근로시간 단축(38.4%)을 꼽았다. 하지만 다섯 곳 중 한 곳 꼴로 무대책인 것으로 나타났다.
○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어려운 경영환경에 처한 기업현실을 고려해 현실적인 보완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설명 내용]

□ 고용노동부는 노동시간 단축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6.26~7.10)를 개최해 유연근로제 활용방안, 정부지원제도* 등을 안내·지원하고 있으며
* 일자리함께하기(신규채용 인건비, 기존 재직자 임금보전), 일터혁신 컨설팅 등 지원 중

ㅇ 7월부터는 48개 지방관서에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을 설치, 근로감독관과 고용지원관이 직접 기업 방문 등을 통해 주52시간제 준수를 위한 조치사항 및 지원제도 관련 상담을 제공할 예정임

□ 아울러 현재 300인미만 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간담회*, 업종별 실태조사(각 부처) 등을 통해 현황 및 애로사항을 파악 중이며
* 5.29, 7.8 고용부장관 간담회, 7.4 노동정책실장 간담회 등

ㅇ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보완방안 필요성 등을 검토할 계획임

문의: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044-202-7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