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국채매입에 따른 이자비용 등 부정적 효과와 관련해 “보도에서 인용한 이자비용은 다양한 만기물의 국고채를, 발행당시 모두 짧은 단기물(3년)로만 발행할 경우를 상정해 장단기 금리차를 단순 계산한 것”이라며 “2014년부터 국채 매입으로 1조원의 이자비용이 낭비됐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19.9.26.(목) 연합뉴스는「조정식 “무분별 국채 발행·매입으로 5년간 이자 1조원 낭비”」제하 기사에서
①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작성한 자료를 인용하면서 “지난 ‘14년부터 국채매입(바이백)으로 추가지출한 국채이자는 1조950억여원이며, 과도한 국채매입이 국채발행비용 상승과 중장기 재정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도
② 또한 조정식 의원실은 “국채매입이 과도한 원인은 정부의 비합리적인 우수국고채 전문딜러 선정 기준과 과도한 인센티브 제공”이라고 언급하고, “앞으로 정책협조와 같은 정성적 지표 비중을 줄이고 인센티브 구조도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보도
[기획재정부 입장]
1. 국채매입에 따른 이자비용 등 부정적 효과 관련
□ ‘14년부터 국채 매입으로 1조원의 이자비용이 낭비되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ㅇ 보도에서 인용한 이자비용은 다양한 만기물의 국고채를, 발행당시 모두 짧은 단기물(3년)로만 발행할 경우를 상정하여 장단기 금리차를 단순 계산한 것으로,
- 이로인한 만기집중에 따른 차환리스크 확대, 특정연도 단기채 발행 집중에 따른 조달비용 급등 가능성 등을 간과
ㅇ 국고채 매입은 국고채 만기 평탄화 및 이를 통한 미래 차환위험·조달비용 축소 등을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 최근 금리하락 추세 감안시, 신규국채 발행을 통해 과거 고금리 국채를 소각할 경우 오히려 이자비용 관점에서 유리한 측면
- 특히 미래 차환위험 감소 등 비계량적 편익까지 종합 고려할 경우 국고채 매입에 따른 경제적 편익은 더욱 클 것으로 판단
ㅇ 주요 OECD 국가들도 국고채 매입의 경제적 이득 외에 다양한 비계량적 순기능* 등을 감안하여, 바이백을 중요한 국가채무관리 수단으로 적극 활용 중
* 국고채 만기 평탄화를 통한 미래 차환리스크 축소로, 발행비용 상승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 지표물의 유동성 제고를 통한 발행비용 감소효과도 기대
※ 美감사원 보고서(‘12.3월)에서도 국고채 매입은 차환위험을 축소하고 국채의 유동성을 제고시켜 재정자금 조달 비용 축소에 기여한다고 강조
ㅇ 우리정부도 국고채 매입의 다양한 계량적·비계량적 순기능을 감안하여 시장금리 및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 보도에서처럼 정부가 PD사의 우수 평가기준에 따른 매입규모 증액 요청에 따라 국고채 매입규모를 확대하는 것은 아님
2. 우수 국고채전문딜러 선정기준 및 인센티브 구조 관련
□ 현재 국고채전문딜러(PD) 평가기준 중 ‘국고채 매입’ 항목은 ‘정책협조’ 항목과는 별도로 분리하여 관리중이며,
ㅇ 국고채 매입 평가배점(교환포함)은 100점만점에서 4점으로 상당히 낮은 수준
ㅇ 또한 현재 PD사에 제공하는 인센티브*는 PD사들의 인수·유통의무 이행 등에 수반되는 상당한 비용을 감안할 경우 결코 과도한 수준은 아님
* 의무이행(인수, 호가조성, 유통 등) 평가 결과에 따라 5~30% 비경쟁인수권한 차등 부여 등
□ 앞으로 정부는 국고채 인수기반 강화 및 유통시장 활성화 등 PD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PD평가 기준을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ㅇ PD활동에 따른 비용·혜택이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점검·보완해 나갈 계획
문의 :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채과(044-215-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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