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관리기반 예산안 감액, 총선과 전혀 무관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도 사용후핵연료 관리기반 예산(안) 감액은 총선 등 정치일정과 전혀 무관하며, 필요시 기재부 협의를 거쳐 기금변경을 통해 추가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직접적인 영구처분시설 부지선정은 이번 재검토 논의대상이 아니며, 관련 예산을 의도적으로 감액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국민과 원전지역 주민에 대한 의견수렴에 조만간 착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10월 23일 서울경제 인터넷판 ＜총선 셈법에… 정부 ‘원전 폐기물 정책’ 예산 60% 잘랐다＞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재검토위원회가 본격 논의가 필요한 시점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년도 예산안이 대폭 감소하였으며(59% 삭감)

□ 부지선정을 위한 예산도 감액되었는데, 이는 총선 일정 등으로 인해 정부가 재검토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의지가 없는 것임

[산업부 설명]

□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년도 사용후핵연료 관리기반 예산(안) 감액은 총선 등 정치일정과는 전혀 무관함

ㅇ 관련 규정*상 내년 5월까지 위원회 활동기한을 설정하였으며(필요시 연장 가능) 이를 감안하여 예산을 산정한 것임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도록 규정

ㅇ 향후 재검토 의견수렴 과정에서 추가 예산이 필요한 경우 기재부 협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추가 지원 예정

□ 현재 진행 중인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원칙과 절차 등을 마련하는 것으로, 

ㅇ 직접적인 영구처분시설 부지선정은 금번 재검토 논의대상이 아니며, 관련 예산을 의도적으로 감액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름

□ 재검토위원회는 준비단 합의사항 및 내부논의 등을 토대로 재검토 의제와 의견수렴 방법 등 구체적 실행계획을 마련하였으며, 

ㅇ 원전내 저장현황 등을 고려하여 관리정책이 적기에 마련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객관적 절차를 통한 국민과 원전지역 주민에 대한 의견수렴에 조만간 착수할 예정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원전환경과(044-203-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