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삶 개선 위해 적극적 복지확대 필요

보건복지부는 “정부는 노인 빈곤 등에 적극 대응하고, 경제 발전 대비 지체된 사회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며 “한국의 공공사회복지지출은 OECD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국민부담률 역시 OECD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정부 정책으로 분배 개선 효과도 높은 수준을 기록했고, 1분위 소득도 증가로 전환하는 등 정책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포용적 복지국가 구축을 위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해나가고 재정적 영향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0월 25일 조선일보 ＜28조→41조 유례없이 뿌린 ‘돈다발 복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기초연금, 근로장려금, 아동수당 등 확대로 정부의 현금지원 증가

○ 복지 확대는 필요하나 현금성 복지 급증 시 국민 부담 증가 우려

[복지부 설명]

○ 정부는 노인 빈곤, 1분위 가구의 소득 하락, 저출산 고령화 등에 적극 대응하고, 경제 발전 대비 지체된 사회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 우리의 공공사회복지지출*은 OECD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조세, 사회보험료 등을 포함한 국민부담률** 역시 OECD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 ’18년 한국의 GDP 比 공공사회복지지출은 11.1%로 OECD 평균(20.1%)의 절반 수준

** 국민부담률(’15년 기준) : 한국 26.2%, OECD 평균 33.7%

○ 올해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정부 정책으로 인한 분배 개선 효과*도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고, 1분위 소득도 그간의 감소세를 멈추고 증가로 전환하는 등 정책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 5분위배율 개선효과 : (’17.2분기) 1.95, (’18.2분기) 2.76, (’19.2분기) 3.77

○ 정부는 포용적 복지국가 구축을 위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해나가는 한편, 재정적 영향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044-202-3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