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재정건전성 양호, 국제기구 객관적 평가

기획재정부는 “한국의 재정건전성이 세계적으로 양호하다는 사실은 국제기구의 객관적 평가에 기반한 것”이라면서 “특히 지출 전반에 대한 구조조정을 중점 추진해오고 있는 바, 지출구조조정에는 관심이 없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년에는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지출구조조정 노력을 한창 강화할 방침으로, 민관합동 TF를 구성해 과감한 구조조정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11월 5일 서울경제(가판) ＜급행열차 탄 복지지출…이대론 5060 꿀 따먹고 2030 稅폭탄＞, ＜임기 반환점 돈 文정부, 재정정책 역대 최악＞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재정건전성이 세계 최고수준으로 양호하다는 정부의 주장과 달리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없으며, “역대 정부마다 재정건전성을 지켜야 한다는 암묵적인 공감대가 있었는데 재정 지출 구조조정에는 관심 없고 무작정 쓰고 보자는 식”, “현 정부 들어 재정개혁 논의는 완전히 실종됐다”고 보도

[기재부 설명]

□ 우리의 재정건전성이 세계적으로 양호하다는 사실은 IMF, OECD 등 국제기구에서 객관적 평가에 기반한 것임

* IMF ‘19년 연례협의 결과

“Korea has substantial fiscal space for such expansion.”

“Korea has substantial fiscal space to aim for a zero-structural balance in the medium run without a risk to debt sustainability.”

□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되는 상황에서, 미래 더 큰 비용을 막는 선제적 투자로서 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며,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 중

ㅇ 특히, 정부 출범 이후 지출 전반에 대한 구조조정을 중점 추진해오고 있는 바 지출구조조정에는 관심이 없다는 평가는 사실과 다름

- ‘17~‘19년간 대통령 주재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도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지출구조조정 필요성이 지속 강조되었으며, 이에 따라 지출혁신 1.0(‘17~’18년) 및 2.0(‘18년~’19년)을 추진

*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졸업제 도입, 목적이 유사한 특별회계·기금 재원의 효율적 활용 등 재정사업의 효과성 극대화 및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한 재정지출 재구조화

ㅇ ‘20년은 인구구조 변화 등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지출구조조정 노력을 한창 강화할 방침이며,

- 내년 초부터 부처,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TF를 구성하여 효과성 낮은 연례적 집행부진, 유사·중복 사업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을 실시할 예정

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혁신국 재정건전성과(044-215-5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