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020학년도 ‘처음학교로’ 운영은 추진 일정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면서 “모든 국공사립유치원이 ‘처음학교로’를 통해 2020학년도 유아모집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불공정 모집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있다”며 “시도교육청은 추가모집 기간 중 정보를 안내하는 등 학부모가 불편하지 않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 설명]
□ 우리부는 유치원 입학 절차의 공정성 확보와 학부모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유아 모집 시 ‘처음학교로’를 활용하도록 시도별 조례 제정을 지원하였고, 이를 근거로 모든 국공사립유치원이 ‘처음학교로’를 통해 2020학년도 유아모집을 실시하였습니다.
※ 사립유치원 ‘처음학교로’ 참여율 : (’17.) 2.8% → (’18.) 59.4% → (’19.) 100%
○ 아울러, ’처음학교로’를 활용하지 않고 현장 접수를 유도하는 등의 불공정 모집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불공정사례 신고 접수 시(콜센터, 민원, 비리신고 등) 시도별로 행·재정적 처분 실시
□ 2020학년도 ‘처음학교로’ 추진 일정*에 따라 일반모집 완료 후, 모집인원을 충족한 유치원은 등록변동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대기자를 대상으로 ’19년 12월 한 달 동안 추가선발을 실시하고, 모집인원을 충족하지 못한 유치원은 ’19년 12월부터 ’20년 1월까지 추가모집을 실시합니다.
* 2020학년도 ‘처음학교로’ 운영 일정 : 우선모집 접수·등록(’19.11.5.∼14.) → 일반모집 접수·등록(’19.11.19.∼29.) → 대기자 관리(’19.12.) 및 추가모집(’19.12.∼’20.1.)
○ 또한, 시도교육청은 추가모집 기간 중 ‘처음학교로’ 및 교육청 홈페이지에 유치원별 추가모집 정보를 안내하는 등 학부모가 불편하지 않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우리부는 지속적으로 학부모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처음학교로’ 시스템 및 입학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유아의 학습권 보호 및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044-203-6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