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규제, 최대한 신속 이행 노력

정부는 “지난해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140건의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개선 효과가 조기에 나올 수 있도록 완료시점을 최대한 당겨서 설정,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토부 소관 과제 7건 등 지난해 12월 완료 목표과제는 발표 직후 법령 개정 등 개선 작업에 바로 착수했으며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는 개선 과제들이 최대한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1월 8일 한국경제 <소상공인 호소에도…규제폐지 손 놓은 부처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정부는 ‘19.10월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하면서 ‘22년까지 140건 규제 철폐 약속

이 중 지난해 말까지 정비키로 한 45건중 25건(55.5%)이 미완료

특히, 국토부는 ‘19.12월까지 완료키로 한 7건 중 6건이 지연

[국무조정실 설명]

정부는 ‘19.10월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140건의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각 과제는 개선 효과가 조기에 나올 수 있도록 완료시점을 최대한 당겨서 설정했고,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중에 있습니다.

기사에서 지적한 국토부 소관 과제 7건 등 ‘19.12월 완료 목표과제는 ’19.10월 발표 직후 법령 개정 등 개선 작업에 바로 착수하였습니다.

완료 과제 외에 나머지 과제는 현재 법제심사, 기술 구현 가능성 검토, 이해관계자 협의 등 개선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에서는 개선 과제들이 최대한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예정입니다.

문의: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과 044-200-2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