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제도, 국민 뜻 왜곡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

기획재정부는 “국민참여예산제도운영에 있어 국민의 제안취지를 적극적으로 해석해 예산사업을 발굴함으로써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중”이라며 “또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국민 뜻이 왜곡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2월 4일 동아일보 <“노인 교통할인” 25억 받아 엉뚱한 사업…겉도는 국민참여예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0. 2. 4.(목) 동아일보는 <“노인 교통할인” 25억 받아 엉뚱한 사업…겉도는 국민참여예산>, 제하 기사에서

ㅇ ‘교통수단별로 이용할 수 있는 카드가 달라 노인들이 불편해한다. 그러니 한 장의 교통카드로 통합하자’는 국민의 제안이 ‘광역알뜰교통카드 연계마일리지 지원’이라는 엉뚱한 예산 사업에 쓰이는 등 기존 국민 제안 취지와 다르게 반영되는 사업이 많다고 지적

[기재부 입장]

□ 정부는 국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있어 국민의 제안취지를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예산사업을 발굴함으로서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 중임

□ 또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국민의 뜻이 왜곡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제도를 개선하였음(‘20년 국민참여예산 운영지침 각 부처 기 통보(1.14.))

① 부처 적격성 점검을 통과하여 숙성된 국민 제안에 대해 현장 토론회(사업제안자·지원협의회 민간위원이 참여)를 개최하여 각 부처 예산 요구안 마련

② 사업을 제안한 국민이 예산국민 참여단의 후보사업 논의과정에 각 부처 사업 담당자와 함께 참여하여 제안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

③ 사업제안자 및 참여단 활동자로 구성된 집행현장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하반기 중 정례 운영*하고 각 부처는 현장 방문시 해당사업 추진경과, 집행상황 등에 대한 질의·답변

* 사업추진 현황점검을 통해 국민제안 취지 반영 여부, 집행단계의 투명성ㆍ효율성 제고방안 등 논의

□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제도 운영 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가겠음

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혁신국 참여예산과(044-215-5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