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현재 대구교도소 기존부지 개발을 위한 토지이용계획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로, 구체적인 계획 마련 과정에서 지자체 수요 및 국가계획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대구시, 달성군 등 관계기관과 충분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동아일보는 ’20. 2. 12.(수) <대구교도소 자리에 공원 만든다더니 아파트가 웬말> 제하 기사에서,
ㅇ “기재부가 대구교도소 후적지 10만여㎡ 가운데 3분의 1가량을 공공주택으로 개발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으며 대구시와 갈등이 더욱 커지는 모양새”라고 보도
[기재부 입장]
□ 대구교도소 기존부지 개발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토지개발 선도사업(’19.1월, 11개소 지정)으로 선정하여 추진중인 사업임
□ 정부는 대구교도소 기존부지를 향후 혁신성장공간, 문화·창작공간, 도시공원 등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ㅇ 공공주택 개발은 교도소 이전비용 및 기존부지 개발비용 등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추진할 예정임
□ 현재, 대구교도소 기존부지 개발을 위한 토지이용계획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로,
ㅇ 구체적인 계획 마련 과정에서 지자체 수요 및 국가계획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대구시, 달성군 등 관계기관과 충분히 협의해 나갈 계획임
문의 :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유재산조정과(044-215-5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