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큰 대구·경북 지역 집중 지원 중

기획재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대구·경북 지역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추경뿐만 아니라 예비비·기금 자체변경 등을 통해 집중 지원 중”이라면서 “추가 소요에 대응하기 위한 예비비를 긴급 투입해 감염확산 방지와 신속한 환자 치료를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추경안에서도 예산 6200억원 수준을 별도로 구분해 배정했고, 여타 사업까지 고려시 이보다 훨씬 많은 부분이 대구·경북에 지원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3월 7일 매일경제 <‘코로나 추경’이라면서…TK 요구 대부분 누락>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정부가 코로나19 대응 관련 추가경정산안을 11.7조원 편성했지만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대구시와 경북도가 요구한 내역은 대부분 반영되지 못했다.

[기재부 설명]

□ 현재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대구·경북 지역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추경뿐만 아니라 예비비, 기금 자체변경 등을 통해 집중 지원중입니다.

ㅇ 우선, 진료소 설치, 의료인력·장비투입 등 긴급 방역조치를 위해 추경 이전에도 3차례의 예비비(0.2조원)를 통해 지원해 왔으며, 특히 대구·경북에 우선 집중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의료기관·환자·취약계층 등 마스크 공급(900만장), 자원봉사의료인 지원(49억원), 약 1,800개 추가 병상확충(대구內 1,200, 대구인근 600개) 등

ㅇ 아울러, 다음주 초에도 확진자 급증이후 추가 소요*에 대응하기 위한 예비비를 긴급 투입하여 감염확산 방지와 신속한 환자 치료를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 격리입원치료비, 진단검사비 지원, 경증환자 격리·관리를 위한 대구시 생활치료센터 지원, 파견 전문의료인력 지원 등

□ 이번 추경안에서도 대구·경북 지역을 특별히 지원하기 위해  해당 지역의 요구내용에 기초하여, 예산 6,200억원 수준을 별도로 구분하여 배정하였습니다.

* 정부보증을 통한 자금지원 규모까지 고려시 총 1.5조원 수준

* 주요 내용

- 영남권 감염병 전문병원 등 대구·경북의 방역인프라 보강, 

-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경영자금지원

- 지역고용안정 특별지원, 지역 특화산업 육성 등을 중점 반영

ㅇ 지역을 별도 구분배정하지 않은 여타 사업*까지 고려시 실제, 이보다 훨씬 많은 부분이 대구·경북에 지원될 것입니다.

* 격리치료자 생활지원비(800억원), 의료기관 손실보상비(3,500억원) 등

□ 향후 정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경북지역을 위해, 필요한 지원이 차질없고 충분하게 이루어 질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총력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실 지역예산과(044-215-7552), 연금예산과(044-215-7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