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예산, 예산범위 내 충당 가능한 수준

2020.03.10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

글자크기 설정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예산과 관련해 “현 시점에서 코로나19 여파를 가늠하기 곤란하나, 금년 1~2월 집행추이 감안 시 예산 범위 내 충당 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3월 10일 한국경제 <실업급여 올해 예산 9.5兆도 부족할 것…고용보험, 재정악화 속수무책>에 대한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0.3.10.(화) 한국경제는「실업급여 올해 예산 9.5조도 부족할 것…고용보험, 재정악화 속수무책」제하 기사에서

ㅇ “정부는 고용보험기금의 재정악화가 우려되자 작년 10월 고용보험료율을 1.3%에서 1.6%로 올렸다”고 하면서,

ㅇ “올해 실업급여로 9.5조원의 예산을 책정했지만, 지출 확대로 지켜질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언급

[기재부·고용부 입장]

□ 보험료율 인상은 노·사가 참여한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17.12.)

ㅇ 고용보험기금의 재정악화가 우려되자 정부가 고용보험료율을 올렸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

□ 또한, ’20년 구직급여 예산(9.5조원)은 ’19년 집행액(8조원)보다 17.6% 증액하여 편성하였고,

ㅇ 현 시점에서 코로나19 여파를 가늠하기 곤란하나, 금년 1~2월 집행추이 감안 시 예산 범위 내 충당 가능한 수준

문의 : 기획재정부 고용환경예산과(044-215-7232),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044-202-7374)

저작권정책 담당자안내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사이트 이동경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