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5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2021년 4월 5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보도내용] 조선일보<서해용사 조화 바로 없앤, 보훈처의 거짓말> 제6회 서해수호의 날 대통령 조화 당일 철거에 대한 보훈처의 해명이 거짓, ‘당일 근조 화환 수거가 원칙이다’라는 보도자료는 긴급한 언론 대응으로 사실관계 확인에 착오한 것임, 대전현충원장 천안함 유족회장에게 전화로 사과
☞[보훈처 설명] 올해 제6회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서해수호 55용사의 ‘국가를 위한 희생’을 기리고 추모하기 위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각 용사들의 묘역에 대통령 명의의 꽃바구니 55개를 비치했음
올해는 서해수호의 날 다음날(3월 27일) 강우가 예보됨에 따라 꽃바구니의 손실 우려가 있어 당일(3월 26일) 수거했음
평소에는 묘역에 있는 입식화환 및 꽃바구니는 우천·강풍에 의한 자연적 손실이 우려되면 당일 수거하고 있음
다만, 지난해 서해수호의 날에는 입식화환은 당일, 꽃바구니는 3일 후 수거했음을 확인함
그러나, 유족 분들께 사전에 설명을 드리지 못한 채 수거해 오해가 발생함에 따라, 대전현충원장이 천안함 유족회장 등에게 유선통화(3월 27일)로 상황을 설명하고 사과함
국가보훈처는 앞으로 묘역 내 대통령 입식화환 및 꽃바구니에 대해 유족 측의 의견을 반영해 관리해 나가도록 각별히 유의하겠음

◎[보도내용] 세계일보<공기업 채용 39% 줄여…文정부 비정규직 0 정책 탈났나> 공기업 무리한 정규직 전환에 조직 비대, 신규 채용여력 줄었다.
[고용부 설명] 공기업 채용 규모가 39% 감소 예정이라는 기사 내용은 일부 공기업에 한정된 것으로, 공공기관(350개) 전체적으로는 예년보다 높은 채용계획(2.65만명)을 세워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정규직 전환자 인건비는 기존의 기간제 인건비, 용역 사업비 등을 활용하고 있으며,
처우개선 소요 비용은 용역업체 이윤·관리비 등 절감 재원을 활용해 추가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고 있으므로, 정규직 전환과 공공기관 신규채용 규모는 관련이 없음
또한, 그간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해 온 기존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며, 대부분 경비·청소·시설관리 등의 직종으로 기존 정규직의 신규채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과 함께 개별기관의 인력 소요에 따라 신규채용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공기관 전체 채용계획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보도내용] 한국경제<서민금융에 全금융사 끌어들이더니...정부 ‘보증70%만 서겠다’> “정부는 햇살론뱅크에 대해 최대 70~80%까지만 보증을 해주겠다고 하는 상황이라며 결국 손실이 날 게 뻔한데도 은행이 알아서 직접 메우라는 것 이라고 꼬집었다.”,  “신용카드를 보유하지 못한 600점 미만 저신용자에게도 카드가 발급될 경우 연체액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서 카드업계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위 설명] 정책서민금융공급체계 개편방안에 따라 신규로 출시할 햇살론 뱅크의 보증비율은 금융업권과 협의중인 사항으로 보증비율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은행이 판매하게 될 해당상품의 주된고객의 상환능력(신용도가 개선된 고객), 손해율, 이자 수익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결정할 계획임
햇살론 카드의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을 통해 공급되는 신규 상품으로 이용자가 연체시 카드사는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대위변제를 받을 수 있으며, 최저신용자 대상 상품임을 고려해 보증비율 100%로 운영될 예정인바 연체시 카드업계의 부담은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함
햇살론뱅크, 햇살론카드 등 신규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을 위한 보증재원은 금융회사 출연금 외에 정부재정도 포함되며, 정책서민금융상품 출시는 개별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참여 여부를 결정하도록 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