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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반복수급 개선방안 논의 시작…확정된 내용 없어

2021.05.16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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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구직급여 반복수급 개선방안은 노사 및 전문가가 함께 논의를 시작했으며, 확정된 내용이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5월 16일 한국경제(인터넷) <‘실업급여 중독’에 극약처방…반복수급 땐 절반 깎는다>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앞으로 실업급여를 주기적으로 반복수급하면 수급액이 최대 절반까지 줄어든다.

ㅇ 16일 고용노동부와 노사단체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의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르면 내달 초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고용부 설명]

□ 노사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고용보험제도개선TF에서 구직급여 반복수급 개선방안 등을 논의 중임

□ 현재 이와 관련된 내용은 확정된 것이 전혀 없으며, 향후 일정도 정해진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기 바람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044-202-7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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