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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정부R&D 예산 관련 인용 자료 등에 사실과 차이 있어”

2023.10.0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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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 정부R&D 예산의 실질 감축규모는 3.4조원(10.9%)”이라면서 “이에 정부R&D 예산 관련 인용 자료 등에 사실과 차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9월 27일 동아사이언스 <R&D 예산 삭감과 과학기술 정책의 본질>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R&D 예산 삭감과 과학기술 정책의 본질>에서 설명된 정부R&D 등에 관련된 통계*가 사실과 차이가 있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① 정부R&D 16.6%(5조2,000억원) 삭감, ② 기초연구 2조4,000억원(6.2%) 삭감, ③ 출연연 예산 2조1,000억원(10.8%) 삭감 등, ④ 글로벌R&D에 2.8조원 배정

[과기정통부 설명]

○ ’24년도 정부R&D 예산안은 25.9조원으로 ’23년 대비 5.2조원(16.6%)가 감축된 것으로 보이나, 감축분 중 1.8조원은 교육·기타 부문 R&D가 일반 재정 사업으로 재분류 되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어 있으며 

- 이를 고려했을 경우 ’24년 정부R&D 예산의 실질 감축규모는 3.4조원(10.9%)임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 : 과기정통부 보도설명(8.29)) 2024년 정부연구개발(R&D) 예산안 실제 감액 규모는 10.9% 수준임

○ 기초연구는 연구개발 생태계의 기반으로서의 역할을 고려하여 감축을 최소화하여 전년대비 소폭 감소한 2.4조원(△6.2%)을 투자하며, 글로벌 수준의 인력양성 및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수월성 중심으로 재구조화 하였습니다.

- 특히, 잠재력 있는 젊은 연구자들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연구비 단가를 상향(1.5억→3억)하며, 연구시설·장비를 글로벌 수준으로 고도화(최대 5억)하는 등 지원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 현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학생연구원 인건비의 경우, 적정 지원규모가 유지되고 학문 후속 세대의 안정적 연구 활동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 (참고 : 과기정통부 보도설명(9.15)) 정부는 선도형 R&D로의 전환을 통해 국가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건강한 연구개발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 ’24년 출연연 R&D 예산은 전년대비 소폭 감소한 2조 3,683억원(△9.4%) 규모이며 기관별 칸막이를 넘어 국내외 산·학·연과 자유롭게 협력, 최고수준의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1,000억원의 통합재원을 조성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 (참고 : 과기정통부 보도설명(9.15)) 정부는 선도형 R&D로의 전환을 통해 국가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건강한 연구개발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 슈퍼컴퓨터 전기료 등 연구장비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24년 예산(안)에 최대한 반영하였으며, 안정적 운영을 통해 연구현장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 (참고 : 과기정통부 보도설명(8.26)) 국가 슈퍼컴퓨터(5호기 누리온)는 중단된 사실이 없이 정상운영 중입니다.

○ 국가전략기술 관련 투자세액공제를 대폭 상향하는 등 정부는 민간기업들이 R&D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규제개선 등 민간의 투자 여건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참고 : 서울경제(8.24)) 주요기업들의 ’22년 상반기 대비 ’23년 상반기 R&D 투자 증가율 : 현대차(19.54%), 삼성(13.89%), LG(8.06%), 포스코(1.13%)

○ ’24년 정부R&D 예산 중 글로벌R&D 예산은 ’24년 예산안 홍보자료(기획재정부, ’23.8월)에서 밝힌 바와 같이 1.8조원입니다.

- 그간 국제공동연구가 정부R&D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향후에는 기존의 개인 네트워크 중심 소규모·단발성 협력 형태를 탈피하여, 정부나 기관단위의 전략적이고 규모 있는 글로벌R&D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 국제공동연구 과제수(개)/정부R&D대비 투자비중(%) : (‘20) 534(0.73) → (’21) 291(0.39)

- 글로벌 연구협력 확대를 위한 사전준비 등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였으며, 이미 공동연구가 활발한 분야인 디지털바이오, 반도체 등에 공동연구 투자를 강화하였습니다. 보스톤 바이오협력 프로젝트와 같은 플래그십을 추진하는 한편, 지속성 있는 협력을 위한 거점구축도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 아울러, 올해 말까지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우수한 국내외 기관 간 협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며, 지식재산권 소유·활용, 연구보안 등 국제협력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마지막으로 정부는 과학자 전체를 카르텔이라고 지칭한 바 없으며, 특히 소부장·감염병·중소기업 지원*을 카르텔이라 한 바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소부장·감염병·기업R&D 등과 같은 단기적 이슈로 최근 몇 년간 예산이 급증한 분야에 대해서 임무재설정 등을 통해 예산을 재구조화

○ 단기적인 성과창출이 가능한 분야는 민간이 주도하고 당장의 성과를 거두기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국가가 꼭 필요한 분야에 정부가 대규모로 투자하여 국가 R&D 전체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철학 하에 ’24년 정부R&D 예산(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정부는 세계최고 수준의 도전·창의적인 연구에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미래세대에 대한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투자심의국 연구예산총괄과(044-202-6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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