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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정신응급상황 적기 대응…응급입원 대기병상 확충 등 추진”

2023.11.01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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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정신응급상황에 대한 적기 대응을 위한 응급입원 대기병상 확충 등을 추진하겠다”면서 “향후 정신응급의료기관 및 정신응급병상 확충을 위해 재정당국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11월 1일 한겨레 <정신질환 ‘자·타해 위험’ 응급입원 병상 모자라 10건 중 1건 방치됐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응급입원 1년전보다 38% 급증 속 정부·지자체 지원 병상 139개 뿐으로 응급입원 10건 중 1건이 제때 입원치료가 이루어지지 못함*

* 경찰이 의뢰한 응급입원 1만 251건 가운데 977건(9.5%)은 입원 불발

[복지부 설명]

□ 정부는 자·타해 위험 정신질환자 적시 치료를 위한 정신응급병상 등 인프라를 확보 중에 있습니다.

○ 정부는 외상 등 신체질환 동반 정신질환자 24시간 대응을 위한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운영(’23년 8개소→’24년 10개소)하고 있으며, 시·도별로 예산을 배정하여 지정 정신의료기관 운영 및 정신응급 병상 확보를 추진 중*입니다.

* ’23년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및 정신응급병상 139병상 확보(국비 약 49억 원 지원 중)

○ 향후 정신응급의료기관 및 정신응급병상 확충을 위하여 재정당국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 정신건강관리과(044-202-3872), 정신건강정책관 정신건강정책과(044-202-3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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