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자율주행차·로봇 촬영 데이터, 외부 공개는 금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자율주행차 또는 로봇이 주행과정에서 촬영한 영상에는 일반 행인들의 얼굴 등이 포함될 수는 있으나 이러한 영상데이터는 안전기술 개발 목적으로만 활용이 가능하며, 외부 공개는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11월 15일 한겨레 <자율주행차·로봇 촬영 데이터 활용 길 연다…행인 초상권 논란도>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정부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자율주행차와 이동형 로봇 운행 과정에서 수집(촬영)된 영상데이터 원본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실증특례를 통해 추진할 예정

ㅇ 자율주행차·로봇이 무작위로 촬영한 영상에는 일반 행인들의 얼굴 등도 담길 수 있어 정보인권 침해 논란이 예상됨

[개인정보위 설명]

ㅇ 자율주행차 또는 로봇이 주행과정에서 촬영한 영상에는 일반 행인들의 얼굴 등이 포함될 수는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영상데이터는 엄격한 안전조치* 하에서 보행자 회피  등의 안전기술 개발 목적으로만 활용이 가능하며, 외부 공개는 금지됨

* 개인식별 목적 활용 금지, 데이터 접근시 인적개입 최소화, 저장매체 및 전송망 암호화, 제3자 제공 또는 외부 공개 금지 등 강화된 안전조치 기준 마련 중  

ㅇ 개인정보위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제도를 통해 엄격한 안전조치 요건을 부과하고, 이를 준수하는 기업에 한하여 영상데이터 원본을 활용하도록 하되 그 결과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개인정보 침해소지가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 나갈 계획임 

문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정책국 신기술개인정보과(02-2100-30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