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복지부 “산후조리원 서비스 항목·요금 게시 의무화…평가제도 도입 추진 중”

2024.02.19 보건복지부
인쇄 목록

보건복지부는 “산후조리원 서비스 항목·요금 게시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질적 수준 향상 제고를 위한 평가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2월 19일 서울경제<‘산후조리원 평가제도 조차 없어…요금 고시 의무에도 ‘별도상담’ ‘버젓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서울경제 2.19일 ‘산후조리원 평가제도 조차 없어…요금 고시 의무에도 ‘별도상담’ ‘버젓이’’기사에서,

○ 산후조리원의 서비스 이용요금 게시 위반 및 위반 사례 관리 방안 부재 등에 대해 지적 

[복지부 설명]

□ 모자보건법 ‘제15조의16’에 따라, 산후조리업자는 해당 산후조리원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항목ㆍ내용 및 요금체계를 홈페이지 등에 게시토록 하고, 이를 위반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하고 있으며, 

○ 보건복지부에서는 연 2회(상반기, 하반기) 전체 산후조리원의 이용요금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가 3년마다 실시하는 ‘산후조리 실태조사’는 출산 산모 2천명을 대상으로 산후조리 형태 등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ㆍ안전 전반을 파악하는 조사로써, 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는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보건복지부는 향후 산후조리원 평가제도* 도입을 위해 `19년부터 산후조리원 컨설팅 사업을 시행(총 476개 산후조리원 중 321개 완료)하고 있으며, 

*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 법률안(산후조리원 평가제도 의무화) 발의(김미애 의원)

○ 산후조리원 평가지표(안)에는 산후조리원 제공 서비스ㆍ요금체계 게시 여부가 필수 평가항목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 앞으로, 산후조리원 평가 시행을 통해 출산 초 다수의 산모가 이용하는 산후조리원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시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출산정책과(044-202-3397)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