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산업부 “국내 기업이 RE100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

2024.03.21 산업통상자원부
인쇄 목록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 기업이 원활히 RE100을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3월 21일 한겨레<글로벌 기업들이 낙제점 줬다 ‘RE100’ 하기 힘든 나라, 한국>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3.21.(목) 한겨레 「글로벌 기업들이 낙제점 줬다 ‘RE100’ 하기 힘든 나라, 한국」에서 최근 RE100 운영기관에서 발표된 ‘‘23년도 RE100 연차보고서’ 등을 인용하여 한국은 주요국 대비 재생에너지 상황이 사실상 꼴찌 수준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산업부 입장]

① 각 나라별 재생에너지 수급 여건이 상이하여 이를 일률적으로 비교·평가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ㅇ 우리는 태생적으로 좁은 국토면적, 높은 전력사용량, 수력 자원 제한으로 인해 아직 주요국 대비 재생에너지 가격이 가장 높고, 재생에너지 비중은 낮은 수준입니다. 

ㅇ 그럼에도 현재 우리나라는 다른 주요국 대비 태양광 설치밀도*가 가장 높은 상황이며, 유럽·북미와 달리 독립계통으로 인해 태양광 변동성에 따라 전력계통운영의 철저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G20 국가 中 단위 면적당, 한국의 태양광 설비보급 용량 1위

- 주요국(kW/km2) : 한국 208.9, 일본 208.6, 중국 40.9, EU 46.5, 미국 11.3 등 

ㅇ 또한, 해외 주요 RE100 기업들과 달리 국내 RE100 기업들은 제조업 위주로 전력 다소비기업들이 많아 이들의 RE100 달성율을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 ‘22년 주요국 내 RE100 기업 전력소비량(TWh) : 미국 100, 한국 60, 중국 44, 일본 32, 영국 16, 독일 12, 프랑스 5 등 (자료 출처 : ’23년 RE100 연차보고서)  

② 특히, 조사 시점인 ’22년은 우리가 재생에너지 조달제도를 도입·마련해 가는 시기(‘21~’22)로서, 아직 국내 제도가 완비되기 전으로, 국내 재생에너지 조달방안의 애로사항을 제기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ㅇ RE100 캠페인(‘14~) 초기부터 재생에너지 조달제도를 보유한 유럽 등과 달리 한국은 기업들의 RE100 가입(’21) 등을 계기로 뒤늦게 마련되기 시작(‘21~)되었습니다.

ㅇ 그러나, 현재는 재생에너지 요금제(’21.1), 인증서 구매(‘21.8), 전력구매계약(직접 PPA, ’22.9), 자가용 설치(‘21.1) 등 RE100 운영기관으로부터 공식 인정되는 다양한 재생에너지 조달제도가 마련된 상황입니다.  

③ 여러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국내 RE100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사용은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ㅇ '21년 첫해에 국내 RE100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율이 2%에 불과하였으나, ‘22년에는 9%로, ’23년은 13%(추정)로 크게 상향되고 있습니다. 

ㅇ 이는 특히 글로벌 RE100 기업들의 평균 재생에너지 사용율이 ‘21년 42%에서 ’23년 39%로 정체된 것과 대비됩니다. 

④ 정부는 우리기업들이 국내에서 원활히 RE100을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계획입니다.

ㅇ 기업들의 확대되는 수요에 대응하여 국내 재생에너지 공급을 지속 확대하고, 재생에너지 비용은 효율적으로 낮춰나가는 한편, 재생에너지 사용 편의를 위해 거래제도 개선 등을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정책관 재생에너지정책과(044-203-5363)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